홍차넷 - 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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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21 15:21:49
Name	명동의밤
Subject	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https://redtea.kr/news2/44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0912.html 모처럼 속시원한 뉴스입니다 구형 15년보다 더 쳐줬구요 제가 꾸준히 '친위쿠데타' '독재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진관 판사님 선고문에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친위 쿠데타는 독재자 돼…' 등등을 직접 언급하며 더 엄중히 다뤄야 함을 말했습니다. 사실 법조전문직 및 공직시험 과목들(법학, 한국사, 정치학 등) 전반에 깔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체제에 공리로써 깔린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조문으로 땅땅 박히고 형량에도 반영된 게 새롭습니다 1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명동의밤님의 최근 게시물 26-01-21 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37] 25-12-03 1년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계엄 해제 표결할 것인가? [22] 25-05-15 계엄령 직후 추경호·나경원, 사흘 뒤 고성국과 5차례…12·3 이후 '윤석열 통화내역' 입수 [7] 25-05-15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선언…"가장 보수다운 후보" [21] 25-05-15 5·18때 특전사령관 정호용…김문수 선대위 영입 논란에 취소 [2] 25-05-14 고개 숙여야 지나가는 이준석 후보 현수막… [15] 25-05-13 이준석 "간첩죄, 中등으로 확대해야…민주당, 중국몽에 부회뇌동" [27] 25-05-13 이준석 “일흔넷인데 뭔 성장?…김문수 찍으면 사표” [22] 25-05-10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5] 25-05-10 한덕수, 단일화 관련 "국민께 불편함 드린 것 송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