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돈봉투 유죄->무죄 사건

항소심은 1심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위 휴대전화를 이정근이 임의제출했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인데, 검찰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좀 본 기억이 있는데 뉴게에 관련기사 댓글을 썼던거 같기도 하네요.

2. 장영하와 유시민

장영하는 남(조폭)의 말을 진짜라 믿고 허위사실로 음모론을 이야기한 것이고
유시민은 자기 일을 가지고 혼자서 허위사실로 음모론을 이야기한 것이죠.

유시민의 행위는 장영하가 아니라 조폭의 행위와 같습니다. 2차소스가 아니라 1차소스라는거죠.
제3자 미투가 아니라 본인 미투였기 때문에 형사책임 아웃소싱에 실패한 것이고,
그 고의나 미필적 인식을 평가하는 구조가 같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남의 말을 듣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걸 믿을만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것이고
장영하 무죄부분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므로 그 판단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유시민 사건과 비교해서 피고인의 차이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적정한 비난이 아닙니다.

3. 벌금 1000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는 집행유예쪽이 더 중한 형이긴 합니다만
판사의 성향을 의심할만큼의 차이라고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가세연이야 당연히 아니겠지만)
벌금액이 500~10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고인이 요청하기도 합니다.

1.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혐의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사람이 이미 확립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했다는 거죠.
법리 적용에 있어 주로 한쪽에 유리하고, 한쪽에 불리한 적용이 반복되어 보이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고요.

2. 유시민의 일이 자기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했던 일은 아니죠.
이사장이었던 유시민이 노무현재단 계좌가 조회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불안을 느낀 유시민이 누가 했느냐를 놓고 이리저리 추리한 것을 밝힌 것이었으니까요.
충분히 착각할만한 정황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경솔하게 발언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순간 그게 확신이 아니라, 아닐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판사였던 장영하에게도 아닐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판단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혔지요.
피고인의 차이가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례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여러 사건들의 결과를 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단지 형량만의 문제는 아니고, 소년원 발언에 대한 무죄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형량도 더 문제인게 강용석은 변호사라서 변호사 자격정지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유지가 되지만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정지가 되니 봐주기 판결이라 볼 여지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판결 보고 시사방송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더군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던가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 안에서만 판단한다 뭐 이런게 형사법의 대원칙인건 알겠는데, 그걸 잘지키는게 정의...가 맞나? 그러니까 꼭 피고인에게 불이익해야 정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들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정의가 맞다고 느껴지는데, 이번건은 좀 애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김건희 사건에서 주가조작 같은 경우 공동정범으로까지 인정받긴 어려울수 있지만 (판사에 따라 인정할수도 있는 정도) 방조범으로는 거의 확실히 유죄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검사측에서 방조범으로는 기소하지 않았고 공범으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를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판사가 소송지휘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게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안한게 판사 문제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짓을 하면 피고인의 이익에 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니까 정의롭지 않은건가? 지금 이 판사가 잘한거고 그냥 검사측에서 못 한건가? 그게 진짜 정의로운건가? 그런거라면 판사가 소송지휘해서 공소장을 바꾸게 할수있는 그런 제도는 왜 있는거지? 그럼 소송지휘를 한 판사가 잘한판사인가, 피고인의 이익을 지켜준 판사가 잘한판사인가? 등등의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