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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06 17:15:52
Name   Leeka
Subject   "쿠팡 견제하려 대형마트 규제 푸나"…뿔난 자영업자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의 새벽 배송은 쿠팡과 다르다.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초단거리 배송과 짧은 시간 배송을 할 수 있다. 그 시장을 대형마트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독과점을 깨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 못하는 부분을 대기업이 채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는 깡패 때문에 다른 깡패를 불러서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완화하려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왜 쿠팡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혀를 찼다.

골목상권의 반발은 일정 부분 예측됐던 일이다. 이에 당·정·청은 전자상거래 외 오프라인 영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중소 소상공인계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분위기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회를 포함한 6개 단체는 6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규제의 부분적 완화 조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지됐다. 맞벌이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가 굳어진 상황에서 계속 대형마트를 옥죄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전면 철폐하려고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5_0003504642



단통법, 책통법등.. 정말 잘못만든 법 하나가 너무나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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