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98980?sid=101

제약업계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협회의 주장은
'R&D 중심으로 개편하라고 하면서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목줄을 죄는 것은 자생력을 줄이고 R&D 여력을 줄이는 길이다' 인 것 같습니다.

약가인하 반발 확산…노조에 유통업계까지 합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38008?sid=102
여기에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 한국민주제약노조도 동조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함께 결부하고 나섰습니다.
유통업계는 CSO를 의미하는 건지 CSO에 약을 분배하는 도매업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왜 갑자기 이 사람들까지 나서는지 몰겠습니다.
(유통마진이 줄어들까봐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고시 정당…법원, 복지부 손 들어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133

일부 제약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 된 바 있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첫번째로 제약바이오협회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네릭으로 돈을 벌면서 R&D를 꾸준히 해온 기업이 손가락 발가락을 다 쓰면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점을 생각하면 R&D 여력을 이제와서 운운할 정도의 회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주는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이미 값싼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허다한데다 같은 약을 도대체 몇십개 회사가 만드는 지 모르겠는 제네릭 약값이 서로 경쟁해서 낮은 값을 받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허가받은 가격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팔고 있는 상황은 보건안보의 관점이 아니라 전형적인 나눠먹기 아닌가 합니다.

반면, 둘째로 일면 이들의 주장이 그럴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제약가를 낮췄을 때 제품의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 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내려갈 수 있는 하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는 하죠.
생동성이 안전성을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 2018년 발살탄 사태를 겪고 나서는 계속해서 의문이긴 합니다.

셋째, 결국 저들의 논리를 종합해보면 제네릭 약가 인하가 국내사 R&D 역량을 낮춰
결국 국내 제약시장이 다국적 제약사 신약만 잘나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논리로는 지금 제네릭 약가 인하라는 흐름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궁극적으로 인하한 제네릭 약가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외국계 신약의 보험가격을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약가로 인해 외국계 회사에서 신약의 보험수가를 받지 않고 비보험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약가를 받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약가 인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외국계에서 신약을 들여오려는 흐름이 약해지면 약해졌지 세지지는 않을겁니다.

넷째, 그리고 약들이 비보험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겠지요..
저 협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생존권을 우선시해서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이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을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