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심제 VS 응 아니야

가슴이 웅장해졌읍니다.

1.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남소의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그건 현재의 법원 3심제도에서도 심각하며 운용을 어떻게 하냐의 현실적인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2. 헌법재판이라고 해도 사실상 4심제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얼마나 법률심의 역할에 충실한지 묻고 싶네요. 대법원이 사실상 사실관계 개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재판소원 역시 얼마나 헌법재판을 충실히 잘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3. 재판소원이 필요한 본질적 이유는 사법의 판단은 법원 내에서만 완결되며 외부의 지적에 의해 간섭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오만을 깨는 일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고유한 권한들이 전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데 법원의 판단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큰 관심이 없어서 역사를 찾아보니 이미 굉장히 오래 전에 헌재가 위헌을 때려놨군요? ㅋㅋㅋ
이런 칼럼도 있으니 한번씩 생각해보시면 좋겠군요. 판결은 공권력인가?

법원 재판은 공권력 아닌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25766.html

판단하는데가 위헌아니라는데 다른데서 난리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