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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재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음 타깃

이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당일 후속 입법 1순위로 꼽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상장사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추가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 개선과 공시 제도 강화 등도 후속 과제로 논의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1·2·3차 상법 개정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이 잇따라 추진될 경우 기업 지배 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을 걱정하는 일본 언론사 아닙니까 크크크
다 신경끄고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해결되야할 과제들이 나열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