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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07 18:28:32
Name   오호라
Subject   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305/133474221/1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 내에서 협상에 응해 온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갖지 못했고, 우라늄 농축 등 기술적으로도 뒤처져 있다. 이런 격차에 더해 주목할 요인은 최악의 앙숙 국가인 이스라엘의 견제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모사드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과 손잡았기에 가능했다. 또 다른 변수는 ‘까불면 죽는다(FAFO)’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스타일이라고 본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힘을 통한 평화’를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는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1기 행정부 때 대이란 폭격 계획을 막판에 돌연 철회하던 때의 망설임도 이제 없어졌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신중하게 이용해야 할 기회다. 4월 그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과 북한은 공개 메시지를 발신하며 탐색전을 벌이는 중이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재개 시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든 한국은 미국과 한 몸처럼 긴밀히 밀착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핵보유국 인정을 노리는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동결부터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대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는 미국에 달렸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이어가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일도 서울과 워싱턴이 호흡을 맞춰야 진전이 가능하다. 동맹의 근간인 군사 분야에서 파열음을 낼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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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던 유럽국가들도
트럼프의 미국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미국과 한 몸처럼 밀착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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