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7184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은 자금이 부족하자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줬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해 국가 보증을 받아낸 뒤엔 브로커에게 빌린 돈도 돌려줬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규모 의료계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얼마나 심각한 건인지는 잘모르겠읍니다?

Date	26/03/27 19:54:48
Name	the
Subject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https://redtea.kr/news2/49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7184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은 자금이 부족하자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줬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해 국가 보증을 받아낸 뒤엔 브로커에게 빌린 돈도 돌려줬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규모 의료계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얼마나 심각한 건인지는 잘모르겠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3-29 서울 벚꽃 '공식' 개화…작년보다 엿새, 평년보다 열흘 일러 [1] 26-03-27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18] 26-03-27 "야, 또 터진다"... 韓대사관, 매일 새벽 폭음 속에서도 이란서 버티는 이유 [11] 26-03-26 기업들 속속 차량 5·10부제 동참 [7] 26-03-26 고문 수사 이근안 전 경감 사망 [17] 26-03-26 이란대사 "한국 선박도 호르무즈 항행 불가" 쐐기 [18] 26-03-26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13] 26-03-25 이란, 유엔에 ‘호르무즈 개방’ 통보… “비적대적 선박 한정” [27] 26-03-24 “돌아올 기름 없으면 비행기 못 뜬다” 말까지 등장…4월 베트남·호주여행 ‘빨간불’ [9] 26-03-24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