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형사 합의에 조정관이 개입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리도 형사조정제도가 있고 조정관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처벌불원서 제출 그 자체만 중요하게 본다면(물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독일은 꽤나 판검사 단위에서 깐깐하게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얼마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 다녀왔습니다. 사과보단 가피해자간 수산시장에서 딜치는 느낌이었어요.

판결이 너무 낮게 나왔다 싶은 사건의 경우 십중팔구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지만,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이 사법부를 맹비난하는 건 그게 합의에 의한 참작인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봐줬는지 겉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의 합의 문화가 제도권 거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이 오간 게 없이 합의가 되든, 사실 따지자면 무죄일 수 있는데 지레 1억원으로 합의를 보든 판사나 검사는 처벌불원서만 확인하면 그만이다보니 프로세스에 따라 일한 건데도 오해를 부른다는 거죠. 그 방법이 제도적 영역으로 합의를 끌고 오는 거라 보는 거고요. 물론 이건 본 사안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요.

나아가 저는 중범죄나, 민사적 성격이 짙은 문제를 제외한 온갖 사건에 합의금 요구가 빈번한 사회가 좀 무법지대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청주에서 이슈된 알바 학생 사건도 점주가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불렀는데도 혐의점이 붙지 않았죠. 이런 모습은 기쎈 놈 이기는 사회를 국가가 알게 모르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반의사불벌죄를 더 좁히고(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 문제는 아니긴 하군요), 그만큼 처벌의 실익이 있을 것 같은 사건만 경찰에 신고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