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형사 합의에 조정관이 개입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리도 형사조정제도가 있고 조정관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처벌불원서 제출 그 자체만 중요하게 본다면(물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독일은 꽤나 판검사 단위에서 깐깐하게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얼마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 다녀왔습니다. 사과보단 가피해자간 수산시장에서 딜치는 느낌이었어요.

판결이 너무 낮게 나왔다 싶은 사건의 경우 십중팔구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지만,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이 사법부를 맹비난하는 건 그게 합의에 의한 참작인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봐줬는지 겉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의 합의 문화가 제도권 거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이 오간 게 없이 합의가 되든, 사실 따지자면 무죄일 수 있는데 지레 1억원으로 합의를 보든 판사나 검사는 처벌불원서만 확인하면 그만이다보니 프로세스에 따라 일한 건데도 오해를 부른다는 거죠. 그 방법이 제도적 영역으로 합의를 끌고 오는 거라 보는 거고요. 물론 이건 본 사안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요.

나아가 저는 중범죄나, 민사적 성격이 짙은 문제를 제외한 온갖 사건에 합의금 요구가 빈번한 사회가 좀 무법지대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청주에서 이슈된 알바 학생 사건도 점주가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불렀는데도 혐의점이 붙지 않았죠. 이런 모습은 기쎈 놈 이기는 사회를 국가가 알게 모르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반의사불벌죄를 더 좁히고(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 문제는 아니긴 하군요), 그만큼 처벌의 실익이 있을 것 같은 사건만 경찰에 신고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판검사가 직접 입회하라는 게 아닌데요. 설마요.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는 그냥 기소중지하고 자리만 만들어주는 식이지만(사실상 개별적으로 만나서 합의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음)
독일은 아예 TOA라고 명문화를 해서 판결문 또는 보도문에 이 절차를 통해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합의를 사적 영역 아니 암흑 영역으로 두지 않아요.

미국은 유명인의 경우 플리바게인이나 쌍방 합의 유무가 보도가 되기에 반대방향으로 과정 공개가 되고요.
물론 정희원이 그정도 파급력이 있는 인물도 그럴만한 사건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언론과 사법 과정의 투명함을 말하는 겁니다. 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가 쌍방 합의에 의해서인지,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인지 그건 알권리의 영역입니다. 이것도 따지자면 이 사건은 형이 내려지지 않아도 도덕성 타격이 오기 때문에 말하고 보니 영 동떨어진 소리다 싶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