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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나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다. 권력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권력자가 반드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동의를 얻고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면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강제력은 꼭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권력자를 우리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리더라고 한다.

윤석열은 어떤가? 민주적이지도 유능하지도 않다. 타인의 공감을 얻어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른다. 그럴 의지도 없다.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다. 권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인데도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그저 권력 자체를 탐하며, 권력자로서 군림하기를 즐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3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나 법원보다 훨씬 강하고 폭넓은 권한을 보유한다.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대통령은 집권세력 내부에 고도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5년 간 추구할 국정 목표 설정부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 과제 결정, 과제 수행에 투입할 정책수단 선택, 정책 수행 능력을 가진 인재 확보, 정부와 여당의 협력 체제 구축,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분위기 조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소통과 홍보 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고도의 질서는커녕 진공상태 방불한 집권세력의 무질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세력 내부에는 고도의 질서라고 말할 만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은 단지 대통령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저런 행사와 기념식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적 의미도 없는 말을 쏟아낸다.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 방문 일정에 돈을 물 쓰듯 한다. 국가재정 관리부터 의료대란 대처까지 무엇 하나도 맵시 있게 완수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윤석열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면서 보훈부 장관이 제정한 대로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통령 직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자백이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만 그렇게 했겠는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인사와 정책 결정을 다 그런 식으로 해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어쩐지 기시감이 들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권력의 공백을 누가 차지했는가?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문고리 3인방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수준은 그런 사람들이 결정했다. 2014년 말 소위 ‘십상시(十常侍) 문건’ 파문이 터졌을 때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최 씨의 남편 정 아무개, 3위가 박근혜라는 말이 떠돌자 사람들은 설마 그렇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2년 후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는 소문이 사실에 가까웠음을 확인했다.

김건희 등이 쌓은 적폐, 절에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

왜 지금 시점에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도 권력의 공백 현상 때문이다. 2014년의 ‘십상시 문건’도 그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부여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정농단에 관한 소문과 증거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은 진정한 의미의 권력 공백 현상을 빚어낸다.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야당의 활동 폭은 넓어지고 위세는 강해진다. 권력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야당으로 이동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비리가 드러날 확률도 상승하며,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면 정권 교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상을 목격하는 중이다.///


유시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꽤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 올려봅니다.
'내가 남자고 남편이 여자'라는 김건희의 육성 속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예견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다들 믿기 힘들어서, 믿기 싫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묵과한 이상
현재의 참담한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