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2/12 01:47:07 |
| Name | 사레레 |
| Subject |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표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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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11/IO4ZXVTPWRANXNKAXTA4YIX23Y/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1,2심 모두 2년 실형이라 전망은 어둡게 보고있고 실형 확정되면 바로 구속되고 의원직 박탈됩니다. 의원직 박탈되어도 조국혁신당 다음 비례순번에 의원직 인계하여 탄핵에는 영향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파기환송 또는 선고연기되면 일단 의원직 유지는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국의 수감과 윤석열의 탄핵이 며칠 사이로 서로 겹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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