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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7 14:24:33
Name   자공진
Subject   비상계엄이 삼켜버린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700001
(12월 9일 기사)
[지난 8일은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 ‘HR E&I’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가 산재로 숨진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강씨는 1997년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청년 노동자였다. 강씨 어머니는 아들 시신이 안치돼 있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을 찾아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을 올려두고 이렇게 말했다. “빨리 꺼내준다고 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아들, 다 보고 있지? 우리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외로워 하지마. 엄마가 오늘은 계속 옆에 있을게.”
지난 6일엔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6주기 현장 추모제가 열렸다. 김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지난달 24일 강씨 어머니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용균이 장례까지 꼭 62일이 걸렸어요. 싸우려면 먹어야 해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72484.html
(12월 11일 기사)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의 자동차 부품업체 ㄷ산업 공장에서 홀로 주말 특근을 하던 30대 노동자 ㄱ씨가 7일 오후 5시10분께 사출기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는 사출기는 오류 발생 때 그 시각을 기록하는데, 오후 5시2분께 이상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6시께 작업일지를 회수하러 온 동료가 숨져있던 ㄱ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ㄱ씨가 사출기를 홀로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고 현장 훼손 가능성을 의심하며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인터락을 풀지 않고는 작업자가 사출기에 접근할 수 없는데, ㄱ씨를 발견할 당시 외부 인터락은 잠겨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사 진행 중이라 구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중대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ㄷ산업에서 중대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https://www.minbyun.or.kr/?p=61419&cat=6&paged=0
(12월 16일 민변 논평. 눈에 띄는 언론 보도가 없어서요)
[코로나19로 호텔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권이 떨어지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에 이르기 전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들이 실질적이고 충분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고, 임금반납을 요청하고,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던 각종 복리후생을 모두 삭감하고, 여러 차례의 희망퇴직만을 반복하여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세종호텔이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충실히 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세종호텔에게 코로나19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노동조합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는 개선될 것이 분명했고, 노동조합의 제안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그 외의 추가 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면 정리해고에 이르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호텔은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제안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세종호텔의 허울좋은 명분을 너무나 쉽게 받아주었다.]




사실 저는 지난 주부터 계속 이런 심정인데,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서 그저 괴롭고 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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