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2709?sid=100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탄핵 당하실 분께서 혀가 기시네요.

Date	24/12/24 09:01:18
Name	the
Subject	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https://redtea.kr/news2/76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2709?sid=100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탄핵 당하실 분께서 혀가 기시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01-04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 [13] 25-01-02 공수처, 尹 체포영장 내일 오전 집행할 듯 [10] 25-01-02 최상목, 재판관 임명 ‘수기’로 결재…전자결재 놓고 대치? [5] 25-01-01 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4] 24-12-30 우원식, 최상목에 "헌재 임명·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해달라" [5] 24-12-30 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 [5] 24-12-27 尹 탄핵심판 대리할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는 누구 [0] 24-12-27 정보사, 계엄 10여일 전 몽골서 북 대사관 접촉 시도 [12] 24-12-26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9] 24-12-26 10월 출생아 2만 1398명…4개월째 '플러스', 전국 모든 시·도서 늘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