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1/06 11:16:08
Name	다군
Subject	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https://redtea.kr/news2/9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38800004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 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 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내란 혐의 성립을 헌재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했지만, 헌재든 형사 법정에서든 확실한 선례를 남겨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5-04-15 中 광저우에 기계가 머리 감겨주는 'AI샴푸전문점' 등장 [5] 25-04-14 동원그룹, '글로벌 식품사업군' 출범…해외매출 비중 40%로(종합) [2] 25-04-12 미국행 유럽 여행객 급감…"입국거부 우려·대미정서 악화" [5] 25-04-11 가난한 교회 내걸고 '71년간 韓사목' 두봉 주교 선종…향년 96세(종합) [5] 25-04-09 'HBM 날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D램 점유율 1위 등극 [5] 25-04-08 한 대행, 헌법재판관 3인과 대법관 지명 및 임명 [75] 25-04-08 소비위축에 술자리도 줄었다…작년 4분기 음식점 주류매입 5%↓ [0] 25-04-08 "추운 계절에 잉태된 사람, 성장 후 비만 가능성 적어" [13] 25-04-07 90일 관세유예' 오보 소동, 시장도 요동…백악관 "가짜뉴스"(종합3보) [20] 25-04-07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11]

당근매니아

25/01/06 11:22

주소복사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헌재가 판정문에서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정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바로마

25/01/06 11:28

주소복사

뭐 헌재에서 정확하게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좀 판결문에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1463	1
1914	국제中 광저우에 기계가 머리 감겨주는 'AI샴푸전문점' 등장 5 +	다군	25/04/15	167	0
1913	정치국힘, 신규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으로 분양가 인하 공약 5 +	노바로마	25/04/15	189	0
1912	사회“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 12 +	바이오센서	25/04/15	496	1
1911	정치‘드럼통’ 들어간 나경원 “굴복 안해… 목숨 걸고 진실 말할 것” 8 +	danielbard	25/04/15	328	0
1910	정치한동훈, “ 우리가 이기겠구나,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 15 +	Picard	25/04/15	447	0
1909	정치홍준표 경선 합류‥후보들 '영남' 돌며 4강전 7 +	야얌	25/04/15	245	0
1908	게임옥스퍼드 연구진, “열 살 때 했던 게임 기억에 오래 남아“ 32 +	swear	25/04/14	699	0
1907	사회변협,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기각 5 +	the	25/04/14	766	1
1906	사회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라" 3	the	25/04/14	670	0
1905	경제동원그룹, '글로벌 식품사업군' 출범…해외매출 비중 40%로(종합) 2	다군	25/04/14	464	0
1904	정치김두관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경선 참여 거부” 12 +	danielbard	25/04/14	734	0
1903	정치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22 +	매뉴물있뉴	25/04/14	800	1
1902	사회부부싸움 끝에 27층서 추락한 부부..10대 딸은 흉기 찔려 병원 이송 5	swear	25/04/14	722	1
1901	정치의대 증원에 "외람되지만 아니다"…尹, 40년지기도 끊었다 10	매뉴물있뉴	25/04/14	639	0
1900	국제스마트폰·반도체 관세 혼선…직접 나선 트럼프 "예외 없다" 9	swear	25/04/14	561	0
1899	정치주치의 "트럼프, 뛰어난 인지능력·신체 건강…직무 수행 적합"(종합) 4	JUFAFA	25/04/14	367	0
1898	정치권영세 "주 4.5일제 대선공약으로…법정 근로시간은 유지" 19	the	25/04/14	665	1
1897	정치윤 부부 ‘나랏돈 잔치’…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욕조도 17 +	매뉴물있뉴	25/04/14	846	0
1896	문화/예술한국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 북미 박스오피스 2위 돌풍 5	메리메리	25/04/13	1002	0
1895	국제미국행 유럽 여행객 급감…"입국거부 우려·대미정서 악화" 5	다군	25/04/12	1134	0
1894	문화/예술90년대 댄스 음악이 ‘쿵쾅쿵쾅’… ‘줄리아나’가 돌아왔다 3	맥주만땅	25/04/12	779	0
1893	스포츠롯데는 수비가 약해, 사직구장 때문에? 15	카르스	25/04/12	835	1
1892	사회[밀착카메라] 어른 양말 신고 '씩씩'…산불로 집 잃은 7살 결이의 희망찾기	메리메리	25/04/12	443	0
1891	정치오세훈, 대선 불출마…"尹정부 실패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 32	카르스	25/04/12	1142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