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Date	24/10/08 08:42:08
Name	swear
Subject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https://redtea.kr/news2/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6-03-12 "지 XX 좀 만졌다고"…6살 아이 추행한 노인, 말리는 엄마 목 조르기 [4] 26-03-12 “류지현호가 점수 조작했다?”…두끼, 대만서 韓 야구대표팀 비하 마케팅 ‘충격’ [1] 26-03-10 인간 뇌세포로 데이터센터 가동…호주 스타트업 'AI 도전' [12] 26-03-02 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 제시" [9] 26-02-24 政,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조건에 ‘신선 식품 제외’ 추진 [13] 26-02-23 아이오아이 나영·청하·세정·채연·소혜·연정·유정·도연·소미 9년만에 전격 재결합 [7] 26-02-22 “박리다매 맞아?”...다이소 영업이익률 10% 돌파 [4] 26-02-21 '조현병 살인' 가해자 가족 "내 동생을 엄벌해달라...조현병 환자 다 이렇지 않아" 탄원서 [3] 26-02-13 강서구 제설담당 공무원, 36시간 근무 뒤 뇌출혈로 쓰러져 [5] 26-02-10 ‘세리머니 사과’ 이청용, 은퇴 기로서 ‘승격팀’ 인천 전격 입단…백의종군 심정, 윤정환 품에 안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