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9/10 14:51:54
Name   [익명]
Subject   친족간 돈 빌리는 것은 이자율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은행 이자가 3.5%나 되어 친족에게서 돈을 빌려 갚고 싶습니다. 제가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친족간에 돈이 도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자율을 너무 낮게 하면 증여에 걸린다고 하는데, 친족간 자금 대차 거래에는 이자율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인정해 주나요?

4.6퍼인가 그런 말도 있던데 지건 너무 센데...요즘 은행 이자율이 1~2%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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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김
저희는 예금이자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잡았읍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법정 적정이자율로 했습니다. 요즘 시중금리 생각하면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너무 낮지만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소명이 가능할 겁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9/03/0001

국세청에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세법이 아닌 국세청 내규 관련해서 답변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6%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돈 빌리고 연 2%로 계산해서 갚고 있는데, 4.6% - 2% 해서 2.6%의 금액은 증여로 본다더군요. 그런데 2.6%에 해당하는 비용이 1000만원 넘으면 저이자 차액을 증여로 본다고 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만.)
저는 그래서 차용증 쓰고, 매달 은행으로 원금+이자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시던 이사님이 부모님에게 저이자로 대출 받은 걸로 기록을 남겼는데 4.6% 이하가 천만원 한참 넘어서 증여세 냈다고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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