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28 14:09:18
Name   [익명]
Subject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1년짜리 유지보수공사건이 낙찰되어 기존직원 고용승계후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으로 공사설계대금에 맞추어 급여책정을 하였습니다

2. 운좋게 동일공사에 또 낙찰이 되었는데
퇴직없이 고용을 이어가는게 맞나요?
1년되는날 퇴직하고 퇴직금정산하고 재입사하는게 맞나요?

3. 퇴직없이 고용을 이어간다면 퇴직금은 내년말에 2년치를 주는게 맞나요?

3-1. 설계금액이 작년대비 x% 올라서 급여도 x% 인상이 예상되는데
퇴직금이 퇴직전3개월기준이니 1년차퇴직금도 x%인상이 적용되는데
원도급에서 이런걸 챙겨줄리가 없으니 온전히 당사에서 책임져야 할텐데
설계가 그러하니 1년차 퇴직금은 1년차 금액으로 2년차 퇴직금은 2년차 금액으로 준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3-2. 이런 분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퇴직금 1년치를 정산하고 싶은데
퇴직없이 퇴직금을 주면 위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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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_Square
3.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특별한 사유를 정해놓았고 그 외에는 모두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신 후 퇴직후 재입사 형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연속된 업무의 기간제 근로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기반술이반
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시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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