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2/06 22:40:49
Name   나코나코나
Subject   출산지원책 어디까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디어 허경영을 넘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서울에서 결혼하면 4,500만원, 출산하면 4,500만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는 청년의 경우 관련 이자를 원금 5억원까지 3년동안 전액 면제해서
   총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냈는데요.
   (사실 허경영은 출산수당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은 5천만원으로 올랐네요)
  
   아니나다를까 국힘당에서부터 나경영 드립이(....) 범여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부터
   1인가구도 행복한 서울이 되어야 한다며 아예 방향이 틀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요.


   나경원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대충 서울시만 5조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는데
   서울시 예산이 35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이 10조가 좀 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표풀리즘 논란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내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지는 게 거의 확정이라는거죠. 서울은 그 이하일거고.
   코로나와 정권 내내 지속된 부동산 폭등과 그로 인해 벌어진 경제적 격차 등 출산율이 반등하는 건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연 출산장려 정책으로 어느 선까지 재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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