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은 보호자가 필요없습니다만, 시술 중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대신 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때 아무나에게 의사결정을 맞겨 버리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이라고 사고가 난 남편의 치료결정을 아내에게 맞겼더니 아내는 치료거부를 해서 사망합니다. 이후 이 사건은 변사사건이 되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담당의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대리인을 엄격하게 정하는데, 법적으로 가면 부인의 의견도 무시당할 수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독거노인의 증가로 보호자 없어도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혈연관계의 보호자가 나타나서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남은 집과 재산을 종교기관에 기부하겠다고 이야기 해도 사망하면 혈연관계자들이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하는 인들이 흔한 것 처럼 병원에서도 올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는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