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 틀리다 라는 말은 가치판단의 문제라 답할 수 없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범죄율, 재범율, 비용 등) 적정형량보다 혹형이 우월하지 않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형량을 높이는 편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어요. 범죄의 종류나 동기도 고려해서 봐야할 겁니다.
관점도 하나가 아니고..자연과학처럼 통제되는 실험 설계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한 마디로 단언하긴 어렵죠.

1)엄벌주의를 위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자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어떤 보안처분을 사용해야 할지에 더 관심이 많으실거에요. 과도한 형량이 재범을 막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연구가 많거든요. 사형제도 폐지론의 주요 논거이기도 합니다. 2) 해악이라기보단 재범방지에 그닥 효과가 없어서 학자들이 관심을 거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현대형법학은 범죄에 대한 응징보다는 재범방지쪽에 강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적정'형량이 가장 좋다는게 정설이죠. 적정이란 말의 마법같지만..ㅡㅅㅡ

https://pgr21.com/freedom/90022
https://pgr21.com/freedom/80151
https://pgr21.com/freedom/78560 -노르웨이 교도소 교화주의-
노르웨이 교도소 재범률 16% vs 대한민국 22%.
6%차이면 한국이랑 큰 차이 없다는 얘기도 있죠.
국가간 재범률 비교등은 어려운 듯 합니다.
엄벌 vs 교화 어떤 게 우월하다 이런 얘기도 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요.

형의 집행이 범죄자의 교화와 처벌 중 어디에 우선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이는 범죄행위에 있어 free will이 어디까지 작용하냐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게 정설이라, 말씀하신 엄벌주의의 정설론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가 좀더 정확치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free will에 대해서도, 우리 뇌가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심리학/생물학 쪽 연구가 요새 많이 나와서..

바꿔 말하면 엄벌주의를 주장하는게 나쁜 것도 아니라는거구요. 간혹 엄벌주의 하면 감정에나 휘둘리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기도 한던데... 적어도 그런건 아니군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범죄의 발생유무가 처벌의 수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범죄의 원인이 A-Z 까지 있다면 A-Z만큼의 범죄예방, 재발방지 대책이 있겠죠

엄벌은 A-Z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범죄의 예방이나 재발방지 외에 흉악범의 격리 vs 교화(확률적임) 중 어느쪽이 더 사회적으로 기대값이 높은지 연구결과는 있을까요?

적정 형량이 좋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은 형량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공부했던 재정학 교과서에서는 탈세와 처벌에 관해서, 납세자가 탈세를 고려할 때, 탈세로 얻는 이득이 100이고 조사해서 걸릴 확률이 0.1이라면 탈세에 대한 벌금은 1000 이상이어야만 기대 손실이 탈세로 인한 이득을 상회하기 때문에 탈세를 하지 않게 된다고 써 있더군요. 가장 좋은 건 조사해서 걸릴 확률을 높이는 건데 이건 조사인력이란 비용이 드는 일이니 그게 안된다면 걸렸을 때 벌금이라도 올려야 사람들이 탈세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