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제 고소 건에서 담당 경찰수사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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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17 12:11:46
Name	[익명]
Subject	이제 고소 건에서 담당 경찰수사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나요?
https://redtea.kr/qna/11198 얼마전 경찰에 고소를 제출한 일이 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참 모바일 게임이나 굴리고 있고 이런 건 별로 안 다뤄본 듯 고소 내용 이해시키는 것도 불안불안하다 싶더니 전혀 납득할 수 없게 무혐의 불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귀찮다는 듯 불복하실거면 이의신청하시라고 하는데...이제와서 변호사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대신 써달라고 의뢰해봐야 번복될 확률은 높지 않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제 근거가 그만큼 빈약해서라고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드라이하게 접수하는 사람만 만났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거 같은데요. 말귀를 못알아먹는 사람도 수사관이라고 그냥 똥밟은 셈 쳐아햐나요? 0

주식하는 제로스

21/03/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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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새로운 제도, 새로운 영역이라서 변호사라도 번복확률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납득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상담 통해 불복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초 고소의 근거가 빈약했는지 설명이라도 들으실 수 있을겁니다. 이의 인용가능성도 고소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수가 있는거고요.

polar수정됨

21/03/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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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015/97878563/1

법무부 제공, 국회의원피셜 경찰 기소 -> 검찰 불기소는 검찰단계에서 합의된 경우 or 기소유예가 대부분일테니까(해당 신문기사에도 나오네요 이건 불일치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글쓴분이 걱정하는건 경찰 불기소였는데 검찰 기소인 경우일겁니다.

10년동안 25000건이라고 하네요 약 550만건 의 사건기록 중 내 사건이 정말 억울한 25000건에 들어갈것같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 사서 불복하시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돈 버리지 마세요

열대맛차수정됨

21/03/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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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하시던가 저렴하게 하시려면 경찰서 부근에 탐정 사무소 개업한 곳이 있을텐데 거기 탐정이 그 경찰서 퇴직자인지 확인하시고 거기가셔서 돈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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