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4/30 17:15:28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여가부의 가족 개념 확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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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지배자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제가 겪어본 여가부는 언급해주신 재산분할이나 그런부가적인건 생각도 안해봤거나 했어도 다른누군가가 해결하겠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지호
여가부가 애초에 그런 법리적인 해석을 검토하면서 일하는 곳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언급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혼 조차도 인정 받지 못하는 동성커플,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실제로는 같이 사는 친구까지도 가족의 개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같이 사는 가족같은 사람인데, 병원에 가면 동의서에 사인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같은..
[글쓴이]
그런 목적이라면 여가부가 너무 성급한것 같네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분명 결혼까지 하는 커플과 단순히 그냥 동거커플인경우가 있을텐데,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말씀하신 동의서같은)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동거인이나 친한 친구까지 결혼에 준하게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정책까지 만드는건요
애정이냐 우정이냐를 구분 안해도... 1년에 명절에나 겨우 보는 가족 vs 같이 살면서 매일 보는 사람중에 어느쪽이 가족으로서 더 잘 알까 생각해보면 후자 아닐까 싶네요. 동성부부냐, 애인이냐는 중요한게 아니죠.
그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예를들어 말씀하신 명절의 경우도 현재 그렇게 잘 보지 않는 부모의 경우라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태어날때부터 쭉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부모를 찾지 않고 따라서 유대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이건 매우 극소수)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바쁘고 본가가 멀어서 집을 잘 찾지 못하거든요. 진짜 명절때나 몇달에 한번 가는 정도지요. 반면 저랑같이사는 제 친구는 저에 대해서 부모님보다 훨씬 제 매일매일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제 ... 더 보기
그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예를들어 말씀하신 명절의 경우도 현재 그렇게 잘 보지 않는 부모의 경우라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태어날때부터 쭉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부모를 찾지 않고 따라서 유대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이건 매우 극소수)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바쁘고 본가가 멀어서 집을 잘 찾지 못하거든요. 진짜 명절때나 몇달에 한번 가는 정도지요. 반면 저랑같이사는 제 친구는 저에 대해서 부모님보다 훨씬 제 매일매일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제 친구를 부모님보다 더 가깝거나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아직까지는 저 같은 사고방식이 한국사회의 대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나 형제에 대한 생각도 이런데 심지어 혼인을 하여 매일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랑 그냥 동거커플이랑도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건 너무 급진적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절름발이이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동거인이나 친한 친구까지 결혼에 준하게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쓴이]
그렇군요. 그 점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매뉴물있뉴
저는 그 개념이 맞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런 개념까지 가족범위를 넓히는 행위는
행안부라거나, 보건복지부라거나, 걔들이 같이나서야
말씀하시는 그 "혼인 출산 장려뿐 아니라 동거, 비혼출산도 권장한다" 수준 까지 갈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미풍양속"에 대한 신념이 꽤나 강하기 때문에,
웬만큼 저출산으로 국가에 재앙같은 일이 임하기 전에는
그런 수준까지 못갈겁니다.
저는 여가부의 발표에 크게 신경 안쓰는 편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걔들보다는 다른 부처발로 나올거에요 ㅎ
[글쓴이]
하긴 법률까지 개정하려면 다른 부처들도 나서야지 가능하긴 하겠네요
물냉과비냉사이
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동성혼은 물론이고 상호에 대한 정조의무가 없고 3인 이상도 가능한 형태의 가족(예컨대 결혼 생각 없는 친구들 끼리 가족을 형성하고 같이 살아가는)도 있었으면 합니다. 단순동거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제가 생각하는 친구들끼리 이룬 가족이라면 상속, 가족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같은 부분은 이성혼, 동성혼으로 이룬 가족과는 권리가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야 실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형성하는데 꺼려지는 요인이 없을거 같긴 해요. 그러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여가부에서 그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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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혼인관계랑 단순 동거랑은 권리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같이 기본적으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에서 결혼이나 비혼이나 똑같은 권리를 주면 애초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다들 결혼안하고 동거상태로 살려고 하겠죠 특히 이혼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혼출산이 장려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도 2004년에 비혼출산과 결혼출산에 대한 구분이 법적으로 사라졌는데 그 때 이미 비혼출산 비율이 46퍼센트가 넘었었거든요. 즉 이미 현실이 찾아온 상황에서 그냥 법률을 바꾼 거 뿐이죠.... 더 보기
저도 혼인관계랑 단순 동거랑은 권리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같이 기본적으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에서 결혼이나 비혼이나 똑같은 권리를 주면 애초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다들 결혼안하고 동거상태로 살려고 하겠죠 특히 이혼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혼출산이 장려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도 2004년에 비혼출산과 결혼출산에 대한 구분이 법적으로 사라졌는데 그 때 이미 비혼출산 비율이 46퍼센트가 넘었었거든요. 즉 이미 현실이 찾아온 상황에서 그냥 법률을 바꾼 거 뿐이죠. 물론 여성부는 선제적으로 그걸 유도하려는 목적이겠지만 근데 여성부의 생각과는 반대로 비혼출산이 1%겨우 넘는 나라에서 그런걸 해봐야 애초에 결혼하나 안하나 똑같으니 결혼도 안해버리고 또 결혼 안한상태에서는 워낙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안좋으니 그냥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는 사람만 더 늘어날 꺼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혼인 및 존속의 경우 다양한 행정 및 지원상의 편의도 있고, 상호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권리구속적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의 시민결합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일텐데, 아마 후자까지 타겟한 건 아닐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글쓴이]
전자의 개념확대로 한정하더라도 너무 과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리님 말씀대로 아직 지금당장 바로 뭔갈 하는 건 아니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주식하는 제로스
이런 정책논의 질문을 왜 익명으로 하시는거죠..?
[글쓴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할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게 실제 그렇게 되는 게 맞나 질문하려던 의도였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근데 댓글을 달다보니 제가 워낙 맘에 안들어서 그런 부분이 나왔나 보네요 좀 있다 질문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아 죄송합니다 따지려거나 그런건 아니고요.. 그냥 평범히 질문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주제인데 굳이 익명기능을 사용하시는 심리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 같은 책망을 하려는게 아니었어요 ;ㅅ;
[글쓴이]
아하! 그냥 별 생각없이 익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익명이 가능한 게시판이면 웬지 익명으로 하고싶은 마음이 있달까요? 내용이 어떻든 질문글은 항상 익명으로 올리는 거 같아요
메존일각
토론을 위한 목적의 질문은 익명으로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글쓴이]
그럴의도는 아니였는데 그렇게 됐네요 ㅠ 네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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