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9/29 16:24:42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이랑 복비를 누가 내냐와 관련된 논쟁?
중인데 관련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였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을 나갈 일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복비를 지급한 상태이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한테도 복비를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복비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는거고, 다만 관례상 그리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새로 체결할 전세계약의 복비를 대신 내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집주인이 계약도 새로 그냥 하고 보증금도 잘 돌려줘서 저도 그냥 복비 내줄까..? 하고 생각중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당연히 제가 내야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맺은 전세계약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새로 맺은 세입자가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이랑 전세계약 맺을때도 좀 잡음이 있어서 부동산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요구를 하니..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맞다면 부동산이 계속 복비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내용추가----------
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내용 더 추가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면서 전세계약금을 2천정도 올렸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 전 세입자인 저 / 새로운 세입자 세명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서명은 집주인과 세입자만 하고 복비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잔금일 이후 법정요율 최대한도로 복비를 달라고 요구한 세입자와 전세입자인 저에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관리비 정산 / 집 퇴거 등 관련 조치를 다 확인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복비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한 뉴스 기사 및 법제처 해석입니다.

뉴스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0544#home

법제처 해석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84%9D%EB%A1%80/(09-0384)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43 법률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7 [익명] 21/09/29 7030 0
12308 법률(오징어게임) 이런 경우에 드라마 제작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5 똘빼 21/09/25 4889 0
12276 법률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이후에 진행 절차.. 어제내린비 21/09/17 5240 0
12262 법률자동차 가벼운 접촉 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았을까요? 6 INFJ 21/09/15 9366 0
12259 법률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어느정도까지 페널티가 용인되나요? 11 [익명] 21/09/14 5339 0
12252 법률상대방이 녹음기를 들이 밀며 기억이 정확한지 압박할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익명] 21/09/13 5054 0
12236 법률이런 경우도 거리두기 위반인가요? 4 헌혈빌런 21/09/10 5642 0
12134 법률일하는 곳에서 남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때 6 헌혈빌런 21/08/26 4939 0
12119 법률여직원이 임원으로부터 협박 비슷한걸 받는 것 같습니다 3 [익명] 21/08/24 4647 0
12108 법률상속인간 증여와 세금. 6 Regenbogen 21/08/23 5528 0
12092 법률채권추심 민사소송 해보신분?? 9 copin 21/08/20 5578 0
12047 법률부동산 개인간 월세계약 질문입니다. 5 심해냉장고 21/08/12 5217 0
11996 법률주택 추가 매수관련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8 다음 21/08/04 5705 0
11955 법률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전환 질문 1 불타는밀밭 21/07/28 3402 0
11947 법률업무용 기숙사에서 월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 안 되는 세입자 5 [익명] 21/07/26 4833 0
11943 법률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7 [익명] 21/07/26 4308 0
11903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진행후기 및 추가 질문 15 곰곰이 21/07/16 11769 0
11877 법률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 앞으로 옮기려는데 3 불타는밀밭 21/07/11 4553 0
11876 법률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5 Regenbogen 21/07/11 6163 0
11873 법률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1 [익명] 21/07/10 4477 0
11860 법률약국 약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11 리페이스 21/07/08 5351 0
11852 법률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하다 사람과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익명] 21/07/07 4791 0
11842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 곰곰이 21/07/05 7834 0
11824 법률친구가 아동 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4 [익명] 21/07/03 5423 0
11818 법률모텔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 6 [익명] 21/07/01 616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