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6/28 08:01:07
Name   전기공학도
Subject   다수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이죠?


1) '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민의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 13억+우리나라 5000천만의 국민을 하나로 묶은 다음,
"한국이 중국에게 합병되기를 원합니까? YES or NO" 투표를 해서,
그것이 YES가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가 적으니 그 불합리한 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2) '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의 민의란 말입니까?
시시각각 들려오는 뉴스가 있고, 민의는 수시로 바뀝니다.
투표 당일의 민의만 민의이고, (만약 어떤 빅이슈가 터져서 여론이 휙 바뀐다면) 투표 1주일 후의 민의는 민의가 아닐까요?

3) '다수의 선택'이 '다수의 다량의 행복'을 꼭 보장할까요?
A안 : 51%의 사람이 100의 행복을 얻고, 49%의 사람이 99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B안 : 51%의 사람이 10000의 행복을 얻고, 49%의 사람이 (마이너스 10000000000000)의 행복을 얻게 된다.
이 때 51%의 사람이 B안을 찍게 되어서 이 안이 채택, 시행된다면,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4) 전공자도 아닌데 관련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대다수의 일반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선택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선택'일까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다각화되고 전문화되어있는데, 해당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관련 소식을 제대로 찾아보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할까요?


등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다수결 원칙에 정당성이 있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7 법률다수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6 전기공학도 16/06/28 4724 0
1238 기타Windows 10 이거 뭐가 문제인가요?? 1 김치찌개 16/06/28 2584 0
1240 의료/건강의료 시설 관련 취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관대한 개장수 16/06/28 3528 0
1239 의료/건강아킬레스건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초코파이 16/06/28 4955 0
4225 기타어머님들 쓰시는 립팔레트 질문 4 사랑은모래성 18/03/01 2855 0
1241 과학은행나무의 자체 번식 불가 이유가 뭐죠 6 당근매니아 16/06/28 5876 0
1242 기타SKT 게임캐쉬 종종 들어오는거 어디에 쓰시나요? 8 조홍 16/06/28 2480 0
1243 의료/건강감기 걸린이후 귀가 멍멍합니다. 4 류세라 16/06/29 4022 0
1244 의료/건강토요일에 인데놀 자낙스를 먹었는데 헌혈가능한가요? 10 거대한다람쥐 16/06/29 10117 0
1245 기타더워지는 여름밤 저처럼 자는분 계신가요? 6 jsclub 16/06/30 2617 0
1246 IT/컴퓨터유게에 gif 파일 올리는 법 3 니누얼 16/06/30 4224 0
1247 의료/건강조선 시대에는 등창이 고치기 힘든 병이었나요? 20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6/30 11887 0
1248 IT/컴퓨터asp에서 jquery datepicker 오류 관련 7 얼그레이 16/07/01 3444 0
1249 의료/건강뇌동맥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4 개발자 16/07/01 3019 0
1250 IT/컴퓨터IP 정보만 가지고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가요? 6 탄야 16/07/01 3201 0
1251 의료/건강심리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19 행복한사람 16/07/01 4486 0
1253 체육/스포츠지금 피파랭킹이 국가의 현재 실력을 잘 반영하고 있나요? 12 전기공학도 16/07/03 4425 0
1254 기타서울 가면 사투리 쓰는 사람 별로 없나요?? 50 헤칼트 16/07/03 11028 0
1255 IT/컴퓨터노트북 부팅 질문입니다.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7/03 2871 0
2901 기타이 병은 어떤 병인가요?? 4 김치찌개 17/06/14 2337 0
1256 기타저가형 시계 추천 부탁드립니다. 6 레이드 16/07/03 4318 0
1257 의료/건강라식 및 라섹, 그리고 아이프리에 대한 질문. 9 설현 16/07/03 2735 0
1258 게임오버워치 콘솔버전 할만한가요? 3 선비 16/07/03 3693 0
1259 의료/건강식사 시간에 대한 의문 입니다. 5 NF140416 16/07/04 2819 0
1260 문화/예술일본 만화 그림체들은 왜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65 전기공학도 16/07/04 1243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