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어느 대선후보의 정책을 보고 든 심각한 의문입니다.

만약 그 후보의 정책대로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어서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들도 줄어들어 버릴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지급액 결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로 책정된 금액을 주는 것이니...)

ps.어째 일반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거북이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토끼가 되는 것이 현실이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한, 최저임금제 다 날려버리자는 꼴 보니까 산업혁명기 영국 정도로 시계를 되돌리고 싶으신 모양.
— NOT DiGITAL (@NOT_DiGITAL_) December 1, 2021

Date	21/12/02 08:04:44수정됨
Name	알겠슘돠
Subject	어느 대선후보의 정책을 보고 든 심각한 의문입니다.
https://redtea.kr/qna/12634 만약 그 후보의 정책대로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어서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들도 줄어들어 버릴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지급액 결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로 책정된 금액을 주는 것이니...) ps.어째 일반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거북이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토끼가 되는 것이 현실이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한, 최저임금제 다 날려버리자는 꼴 보니까 산업혁명기 영국 정도로 시계를 되돌리고 싶으신 모양. — NOT DiGITAL (@NOT_DiGITAL_) December 1, 2021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설문격 질문] 당선 확정이 발표될 때는 언제쯤일까요... [13] 22-01-17 이 입법예고안에 왜 반대 좌표가 찍힌 것일까요? [4] 22-01-06 KBO / IF (만일 현대가 연고이전을 안했으면?) [3] 21-12-30 일본 문화가 정말로 정신에 약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나요? [6] 21-12-24 롯데에서 NC로 이적에 대한 설문격 의문 [7] 21-12-22 병원 폐원 규정에 대한 의문 [7] 21-12-10 국내 한정 효소의 잘못된 기원에 대한 의문 [5] 21-12-02 방금 생각난 설문격 의문 입니다. (이터널스 vs 스파이더맨 NWH) [4] 21-12-02 어느 대선후보의 정책을 보고 든 심각한 의문입니다. [10] 21-11-05 액상 전자식 모기향의 밀폐공간 사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