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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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1 09:24:58
Name	한겨울
Subject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https://redtea.kr/qna/13234 찾아보니 행소법 43조가 단순위헌이 나왔네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소법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니 해당 조문을 삭제만 해도 가처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43조를 삭제하면 42조 다음에 44조가 이어지니 이후 조문들을 앞으로 당길까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한겨울님의 최근 게시물 24-02-14 백진주쌀 업체별 차이 [16] 23-06-19 버클리 인근 치안 [3] 22-04-11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8] 22-02-11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 [4] 21-11-28 만년필 글씨 두께 [6] 21-11-08 이공계 최고 자격증? [33] 21-08-09 쌀 추천 [15] 21-05-28 라미 사파리 이후 만년필 [13] 21-05-02 만년필 잉크 [8] 21-04-09 플렉슬 질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