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4/11 09:24:58
Name   한겨울
Subject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찾아보니 행소법 43조가 단순위헌이 나왔네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소법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니 해당 조문을 삭제만 해도 가처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43조를 삭제하면 42조 다음에 44조가 이어지니 이후 조문들을 앞으로 당길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943 교육버클리 인근 치안 3 한겨울 23/06/19 2558 0
13234 법률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8 한겨울 22/04/11 3442 1
12965 법률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 4 한겨울 22/02/11 3401 0
12617 기타만년필 글씨 두께 6 한겨울 21/11/28 4917 0
12544 진로이공계 최고 자격증? 33 한겨울 21/11/08 5474 0
12030 기타쌀 추천 15 한겨울 21/08/09 4595 0
11621 기타라미 사파리 이후 만년필 13 한겨울 21/05/28 4219 0
11479 기타만년필 잉크 8 한겨울 21/05/02 3642 0
11319 IT/컴퓨터플렉슬 질문 한겨울 21/04/09 3440 0
11284 기타맥주 질문 2 한겨울 21/04/03 3501 0
10104 기타티볼리 색상 선택 8 한겨울 20/09/12 4325 0
10078 IT/컴퓨터공유기 2개 사용 3 한겨울 20/09/07 3207 1
9160 IT/컴퓨터컴퓨터 글카 선택 4 한겨울 20/04/11 3769 0
9129 문화/예술애니 추천 3 한겨울 20/04/05 3136 0
9108 IT/컴퓨터파워 20핀 5 한겨울 20/04/02 3299 0
8621 교육해외대학 여름학기 선택 7 한겨울 20/01/11 2521 0
8604 여행해외 결제용 체크카드 1 한겨울 20/01/09 3143 0
7814 IT/컴퓨터노트북 세척 7 한겨울 19/09/05 3424 0
15627 기타백진주쌀 업체별 차이 16 한겨울 24/02/14 2221 0
8972 IT/컴퓨터zoom 사용법 3 한겨울 20/03/14 3454 0
8975 가정/육아쉬운 요리? 11 한겨울 20/03/14 3460 0
5251 여행해외 호텔체크인할때 신용카드 요구하나여? 11 학식먹는사람 18/08/14 6740 0
4489 기타조별과제 이름빼기 질문 11 학식먹는사람 18/04/18 9145 0
3933 여행아침8시에 공항가보신분 있으신가요? 18 학식먹는사람 18/01/03 4525 0
3742 IT/컴퓨터학식 게임컴퓨터 견적상담좀부탁드립니다 23 학식먹는사람 17/11/25 462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