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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1 09:24:58
Name   한겨울
Subject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https://redtea.kr/qna/13234
찾아보니 행소법 43조가 단순위헌이 나왔네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소법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니 해당 조문을 삭제만 해도 가처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43조를 삭제하면 42조 다음에 44조가 이어지니 이후 조문들을 앞으로 당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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