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5/18 18:59:05
Name   syzygii
File #1   321.jpg (103.5 KB), Download : 2
Subject   운전자가 설치물 파손시 어디까지 보상할까요?


보험사가 내는지 운전자가 내는지는 덮어두고
가드레일같은거 박으면 도로교통공단에 손해배상해야된다고 하는데 전신주나 전기 통신설비를 갖다박았을때
1.설치물 가격이나 설치비까지만
2.그로 인한 피해액수도(오늘 사고내신분의 경우 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주변 상점이 영업을 못했다고하니 그 피해액. 피해액은 그 시간동안 이익으로 칠까요 매출로 칠까요? 이익이겠죠?)

그냥 궁금해져서 씁니당
강남이면 빌딩하나만 마비되도 피해액이 억단위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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