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2/10/14 13:29:45 |
| Name | Picard |
| Subject |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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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누구 얘긴지 아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A 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B가 있습니다. B는 특정 식당에서 만나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A는 B라는 사람을 알고 밥도 몇번 먹긴 했는데, 뇌물을 받진 않았다. 내가 뇌물을 받을 위치도 아니였고, 그 식당에 간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C 가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보니 그게 A 였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D는 B 에게서 A에게 뇌물 주고 일이 잘 풀렸다. 라고 옛날에 들은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증인외에 다른 물적 증거(통신자료, 위치정보, CCTV 등)은 없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반증을 해야 하나요? A가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증거/증언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안되면... A는 꼼짝없이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B, C, D가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 전과자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영화에서는 뭔가 결정적으로, B, C, D가 거짓증언을 했다는 증거/증인이 나오긴 하던데 말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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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도 증거이므로 다른 물적 증거없이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증언도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은 인간의 기억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나 왜곡가능성,
증언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그 신빙성 - '증명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판단으로 증언만으로도 합리적의심을 벗어날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판결도 가능합니다만, 다른 제반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정황 등
간접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증명이 ... 더 보기
말하자면 증언도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은 인간의 기억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나 왜곡가능성,
증언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그 신빙성 - '증명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판단으로 증언만으로도 합리적의심을 벗어날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판결도 가능합니다만, 다른 제반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정황 등
간접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증명이 ... 더 보기
증인의 증언도 증거이므로 다른 물적 증거없이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증언도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은 인간의 기억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나 왜곡가능성,
증언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그 신빙성 - '증명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판단으로 증언만으로도 합리적의심을 벗어날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판결도 가능합니다만, 다른 제반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정황 등
간접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CD가 사기꾼 전과자이다 같은 정황은 BCD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말하자면 BCD 증언의 '증거능력'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지만,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탄핵증거가 되지요.
말하자면 증언도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은 인간의 기억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나 왜곡가능성,
증언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그 신빙성 - '증명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판단으로 증언만으로도 합리적의심을 벗어날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판결도 가능합니다만, 다른 제반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정황 등
간접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CD가 사기꾼 전과자이다 같은 정황은 BCD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말하자면 BCD 증언의 '증거능력'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지만,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탄핵증거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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