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0/27 17:19:39
Name   Cascade
Subject   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https://youtu.be/FcFVZrOM-Ds

8촌 이내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데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건 합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지인데, 하다가 뽀록나면 그건 봐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됐다먼, 그 행위를 해서 한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071 의료/건강운동할때 좋은 발목보호대 추천부탁드립니다. 6 Thy킹덤 22/10/29 2579 0
14070 여행경기 동부쪽 드라이브or데이트 장소 문의 12 cummings 22/10/29 3231 0
14069 과학구멍 잘 안 나는 고무장갑 없을까요? 12 소요 22/10/28 3164 0
14068 문화/예술독서하기 좋은 책 추천부탁드려요 10 커피콩 22/10/28 1960 0
14067 IT/컴퓨터요즘 TV브랜드는 어디가… 6 퍼그 22/10/27 2883 0
14066 의료/건강종아리 근육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9 눈사람 22/10/27 1775 0
14064 의료/건강제가 실내공간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일단 외투부터 벗는데요. 19 OneV 22/10/27 3203 0
14063 법률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6 Cascade 22/10/27 3055 0
14062 기타회사에 부부끼리 다니는 케이스 어떤가요? 10 셀레네 22/10/27 3087 0
14061 의료/건강화곡동 맛집 추천 6 서당개 22/10/27 2904 0
14059 기타건전지 종류 질문입니다. 2 영원한초보 22/10/27 2902 0
14058 체육/스포츠헬스장 선택 의견 부탁 드립니다 6 홍홍차 22/10/26 2191 0
14057 기타이 제품 뭐로 검색하면 나올까요? 1 아오파이 22/10/26 2653 0
14056 과학강력접착 미끄럼방지 테이프 써보신분? 1 전국 홍차넷 협회 22/10/26 2895 0
14055 가정/육아좁은방 매트리스 고민.. 3 모루 22/10/26 2401 0
14054 IT/컴퓨터아이패드 프로 12.9 외부 모니터 확장 4 Ye 22/10/26 3340 0
14052 기타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주류 추천부탁드립니다. 10 활활태워라 22/10/25 3271 0
14051 경제개별공시지가 질문 + 청약 질문입니다 4 아비치 22/10/25 2496 0
14049 기타귀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3 김치찌개 22/10/25 2982 0
14048 홍차넷탐라에 자주올라오던 빵집이름이 뭔가요? 5 愛擁獸 22/10/25 3010 0
14047 기타방금 홍차넷 접속이 안되던데... 3 큐리스 22/10/25 2898 0
14045 가정/육아밥솥, 정수기, 비데 추천부탁드립니다 17 아비치 22/10/24 2358 0
14044 연애종교 문제 10 [익명] 22/10/24 3118 0
14043 기타중국집에서 계란국만 살 수 있나요 8 애플정답지베끼기 22/10/24 3037 0
14042 진로탈모 클리닉에 갔다 왔습니다. 4 [익명] 22/10/24 266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