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스포일러에도 위법성이 있나요?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 게임 진로 연애 가정/육아 체육/스포츠 교육 의료/건강 철학/종교 IT/컴퓨터 여행 과학 문화/예술 법률 홍차넷 경제

Date	16/09/08 10:36:23
Name	호로
File #1	1473288004.jpg (71.6 KB), Download : 4
File #2	1473288005.png (355.4 KB), Download : 4
Subject	스포일러에도 위법성이 있나요?
https://redtea.kr/qna/1489 어느 사이트에 이런 짤방이 도는 걸 봤는데, 생각해보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스포일러로 문제가 되는 건 아직 작품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관한 부분이었지 제작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요. 스캔본은 확실히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줄거리 누설도 따로 처벌을 받나요? 나무위키 하드 유저들의 반응이 꽤나 날카로워서 궁금증이 막막 듭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호로님의 최근 게시물 17-01-16 하루~일주일에 달리는 적정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5] 16-09-21 번지점프도 자주 뛰면 익숙해지나요? [18] 16-09-08 스포일러에도 위법성이 있나요? [4] 16-08-27 장례식장에 무늬 있는 검정타이 매고 가도 괜찮을까요?[사진 첨부] [5] 16-08-17 식사 대용으로 재료를 갈아마셔도 되나요? [17]

레지엔

16/09/08 10:41

주소복사

애초에 스포일러 자체가 자의성 그 자체라... 모 커뮤니티에서 스포일러로 피해봤다고 민사 소송 제기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걍 각하당했죠...

NightBAya

16/09/08 10:46

주소복사

http://news.joins.com/article/200353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0/2016053002421.html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900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하고, 스포일러때문에 제작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걸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SCV

16/09/08 12:00

주소복사

- NDA 같은 계약이라도 맺었다면 안되긴 합니다. 음 네이버 북스 웹툰 미리보기 구매 시에 그런 약관 내용이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만약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사전시사회나 그럴때도 간이 NDA 내지는 서약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사상 손배소도 불가능한건 아닌데 NightBAya 님 말씀대로 입증이 쉽진 않을겁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손해보는 것 중에 금전적인건 관객수... 나 구독자 수의 저하가 있을텐데 그건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충 정신적 위자료로 어느 정도 퉁쳐주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로

16/09/08 12:19

주소복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4513	4
16687	기타이런 영상은 어떤 장비로 찍은 것일까요?	홍당무	25/04/19	48	0
16686	게임급 슈퍼패미컴 미니 클래식이 끌리는데 1 +	퍼그	25/04/19	99	0
16684	진로IB 업무 중 진로 고민 6	움직여	25/04/19	327	0
16683	진로아이 진로에 관한 고민 6	단비아빠	25/04/18	301	0
16682	문화/예술관광으로 중국 도시를 택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10 +	열한시육분	25/04/18	387	0
16681	기타강력접착된거 떼는방법이 있을까요..? 13	even&odds	25/04/18	311	0
16680	기타차량 폐차 관련 질문입니다. 26	메존일각	25/04/17	491	0
16679	법률부동산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6	[익명]	25/04/17	303	0
16678	IT/컴퓨터24인치 듀얼 모니터 vs 27인치 울트라와이드모니터1대 9	Picard	25/04/17	315	0
16677	체육/스포츠첫 런닝 관련 초보 질문 사항 4	아재	25/04/16	301	0
16676	기타차단기 문제 7	왕킹멍	25/04/15	346	0
16675	체육/스포츠초 6 여아 극기체험용 등산가방추천부탁드립니다. 6	FTHR컨설팅	25/04/15	325	0
16674	의료/건강왼쪽 오른쪽 시력차이가 엄청 크네요 5	OneV	25/04/15	404	0
16672	기타소형차 중고 가격및 유지비 질문드립니다 8	셀레네	25/04/14	360	0
16671	IT/컴퓨터중국산 로봇청소기 사생활 위험 어떻게 보시나요 8	당근매니아	25/04/14	496	0
16670	가정/육아매트리스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10	Broccoli	25/04/14	300	0
16669	법률양도세 계산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8	[익명]	25/04/14	339	0
16668	기타서울 남쪽에 아버지 모시고 식사할 곳 찾는 중입니다. 4	퍼그	25/04/14	306	0
16667	기타인터넷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25/04/14	235	0
16666	의료/건강건강보험 3자행위 신고 질문입니다. 2	[익명]	25/04/13	390	0
16665	기타1500 이하로 살 수 있는 중고 suv 추천해주십시오 11	개백정	25/04/13	664	0
16664	IT/컴퓨터컴퓨터 정리 프로그램 추천부탁드립니다. 홍차넷 선생님들!! 13	Mandarin	25/04/11	545	0
16663	기타일본여행 항공권 선택장애 질문드립니다 28	쉬군	25/04/10	678	0
16662	법률내용증명 보내는데 주소를 몰라요! 8	유니브로	25/04/10	645	0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