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견인조치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대수, 규격 위반시 위반금 부과 등에 대한 것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둔다면 이를 공동주택 내 입주민에게 강제할 수 있고, 위반차량에 대하여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여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유사 하급심 판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3. 4. 3. 선고 2011가단55*** 판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규약상 주차규정에 위반한 입주자들에 대하여 범칙금 명목으로 추가 주차관리비를 징수한 사안에서“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입주민 편의와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위반 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추가 주차관리비를 받기로 약정했을 때 입주자는 추가 주차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최근 판례인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합48*** 판결에서는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주차를 하였다가 위반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주차방해라 주장하며 그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판례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제한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주차구역을 입주민들이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주차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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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진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