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4/08/20 16:57:01 |
| Name | 자몽에이슬 |
| Subject | 아파트의 자산개념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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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원론적인 궁금함인데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검색해봐도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홍차넷에 질문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좀 복합적인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 드리는게 어려운데 정리하자면 1. 한정된 부동산 위에 올린 고 용적률의 아파트라는 집들을 보면 엄청난 인플레이션 자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본시장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버블같은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요? 2. (재건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부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좀 더 낮은 용적률의 고급 빌라) 그러면 그 모든 집들을 돈주고 사들인 다음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지어진 아파트는 무조건 그 건폐, 용적률 이하로는 건설이 안된다거나, 정해진 주택부지 외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한마디로 재건축만 가능한 것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그냥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작은 땅에 여러명이 살수 있는 곳이 아파트인데, 지대(토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모든 집주인들이 n빵 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질문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한 질문에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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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을 읽어 보았을 때 재건축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아파트를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결의하고 백화점이나 고급빌라를 짓겠다고 의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특성 상 경제적으로 그런 손해보는 변경을 할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법적으로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보다 더 용적률이 낮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보기
그러므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결의하고 백화점이나 고급빌라를 짓겠다고 의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특성 상 경제적으로 그런 손해보는 변경을 할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법적으로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보다 더 용적률이 낮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보기
2. 질문을 읽어 보았을 때 재건축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아파트를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결의하고 백화점이나 고급빌라를 짓겠다고 의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특성 상 경제적으로 그런 손해보는 변경을 할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법적으로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보다 더 용적률이 낮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용도가 아파트의 토지 용도는 주거지구일테니, 상업지구에만 건설 가능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더 용적률을 올린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를 주거에서 준주거, 상업 등으로 변경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건물의 용도변경은 이미 건축된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 특정 요건에 맞추고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상업건물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중에 "재건축만 가능한 것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은 재건축과 용도변경의 정의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을 정리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은 대지에 관해서는 대지권이라고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각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건물 소유 면적에 따라 정해지고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결의하고 백화점이나 고급빌라를 짓겠다고 의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특성 상 경제적으로 그런 손해보는 변경을 할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법적으로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보다 더 용적률이 낮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용도가 아파트의 토지 용도는 주거지구일테니, 상업지구에만 건설 가능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더 용적률을 올린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를 주거에서 준주거, 상업 등으로 변경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건물의 용도변경은 이미 건축된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 특정 요건에 맞추고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상업건물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중에 "재건축만 가능한 것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은 재건축과 용도변경의 정의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을 정리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은 대지에 관해서는 대지권이라고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각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건물 소유 면적에 따라 정해지고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혼동이 있어 잘못 질문한 것이 맞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신 것으로도 상당부분 개념적인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궁금했던게 1번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 파생된 질문들이 2,3번이라 더욱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아파트라는 자본집약이 여러 이유로 인해(집값폭락, 인구 감소, 거주유행의 변화 같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할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아파트를 허물고 1층짜리 집을 짓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같은 부분이 궁금증이 시작이긴 했습니다... ㅠㅠ
사실 제일 궁금했던게 1번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 파생된 질문들이 2,3번이라 더욱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아파트라는 자본집약이 여러 이유로 인해(집값폭락, 인구 감소, 거주유행의 변화 같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할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아파트를 허물고 1층짜리 집을 짓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같은 부분이 궁금증이 시작이긴 했습니다... ㅠㅠ
극단적으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고 1층짜리 상가를 짓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파트 1천세대 (2인 내지 4인가족)가 1층짜리 상가로 재건축되려면, 아파트에 사는 1천세대의 소유자들이 이 집을 허물고 1층짜리 상가를 지어 1천세대가 나눠가지는 것이 아파트 1채를 가지고있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 쓰러져 썩어가는 아파트라도 일단 내 몸 누일 곳이 필요하다 하면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반대할 것입니다. 즉 재건축을 했을 때 재산상승 및 삶의 질 상승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면 재건축은 쉽게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슬럼화된다면 모를까 가정하신 상황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1천세대 (2인 내지 4인가족)가 1층짜리 상가로 재건축되려면, 아파트에 사는 1천세대의 소유자들이 이 집을 허물고 1층짜리 상가를 지어 1천세대가 나눠가지는 것이 아파트 1채를 가지고있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 쓰러져 썩어가는 아파트라도 일단 내 몸 누일 곳이 필요하다 하면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반대할 것입니다. 즉 재건축을 했을 때 재산상승 및 삶의 질 상승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면 재건축은 쉽게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슬럼화된다면 모를까 가정하신 상황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1은 모든 자산 가격에도 할 수 잇는 질문인데, 정답이 없읍니다. 가치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읍니다.
굳이 따지자면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은 전부 합리적 가격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일 모든 아파트 가격이 -50%나더라도 그것도 그 시점에서는 합리적 가격인 거죠. 말장난 같지만 이게 그나마 최선의 답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은 전부 합리적 가격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일 모든 아파트 가격이 -50%나더라도 그것도 그 시점에서는 합리적 가격인 거죠. 말장난 같지만 이게 그나마 최선의 답입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면 세상에 없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도 그런것이구요.
건축행위를 통해 고층 "건물"이 새로운 재화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가치 외에 토지의 소유는 n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행위를 통해 고층 "건물"이 새로운 재화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가치 외에 토지의 소유는 n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몽님과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지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더 늘어날 수 없는 개념이 맞습니다만(간척도 바다 혹은 갯벌 등의 '토지'를 땅 이라는 '토지'로 바꾸는 정도의 행위) 건축술의 발달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같은 면적에 가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 토지의 공간적 기능(거주, 생산 활동 등) 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늘어난 것과 같은 형태에 들어간다고 봐야할 겁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 같은 경제학자는 토지와 자본을 별개로 구분했지만, 현대 경제에... 더 보기
이 역시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늘어난 것과 같은 형태에 들어간다고 봐야할 겁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 같은 경제학자는 토지와 자본을 별개로 구분했지만, 현대 경제에... 더 보기
자몽님과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지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더 늘어날 수 없는 개념이 맞습니다만(간척도 바다 혹은 갯벌 등의 '토지'를 땅 이라는 '토지'로 바꾸는 정도의 행위) 건축술의 발달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같은 면적에 가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 토지의 공간적 기능(거주, 생산 활동 등) 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늘어난 것과 같은 형태에 들어간다고 봐야할 겁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 같은 경제학자는 토지와 자본을 별개로 구분했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실질적으로 토지와 자본이 공통 속성이 많아 아주 별개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현대 경제 체제에서는 10평짜리 미니 오피스가 10만 평짜리 대형 농장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다보니 과거만큼 토지의 특수성이 두드러지지도 않구요. 물론 토지가 가진 특수성 자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요.
이 역시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늘어난 것과 같은 형태에 들어간다고 봐야할 겁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 같은 경제학자는 토지와 자본을 별개로 구분했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실질적으로 토지와 자본이 공통 속성이 많아 아주 별개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현대 경제 체제에서는 10평짜리 미니 오피스가 10만 평짜리 대형 농장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다보니 과거만큼 토지의 특수성이 두드러지지도 않구요. 물론 토지가 가진 특수성 자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요.
최근 분양한 래미안레벤투스의 경우
까딱했으면 아파트 허물고 병원이 될 뻔했죠
바로옆에 세브란스병원이 있는데 세브란스병원에서 병원 넓히려고 구축 아파트 하나씩 몰래 사들였었거든요
결국 실패하고, 그 아파트는 새아파트로 재건축 엔딩이 되었지만...
까딱했으면 아파트 허물고 병원이 될 뻔했죠
바로옆에 세브란스병원이 있는데 세브란스병원에서 병원 넓히려고 구축 아파트 하나씩 몰래 사들였었거든요
결국 실패하고, 그 아파트는 새아파트로 재건축 엔딩이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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