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11/20 18:07:51
Name   tannenbaum
Subject   조건부 증여 질문입니다.
A는 이혼한 형의 아들인 조카 B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친권은 B의 생모인 C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법률대리인인 생모 C가 상가를 매매하여 착복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A는 조카 B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매, 담보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금액을 근저당 설정을 하려 했으나 그럴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그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는 의미가 없기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 경우 A는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여 형수C가  임의로 매매, 담보대출 등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그 임대료로 성인이 될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A가 증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으나 나름의 사정이 있어 상가 증여를 통해 조카B가 성인이 될때가지 생활비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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