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남편에게 맞았을 시 부인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크크 이러니저러니해도 몸 건강한게 제일이지요 피해자 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안 휘말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이라는 말은 가정 내에서는 폭력이 용인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 내에도 폭력이 존재한다\' 즉 \'가정사\'라는 이유로 \'폭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뷰코크

15/09/11 11:40

주소복사

그보다는 폭행 피해를 당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고, 경찰에는 바로 제출하진 말고 가지고 있다가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제출해라..
라고 팁을 드려봅니다.

1) 진단서는 병원가면 안나올 수가 없음. 목, 어깨, 허리 염좌는 외관상 구별이 불가능하며,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의사로서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판명내릴 수가 없어 1~2주 진단서는 쉽게 발부됨. 이건 의사들이든 이 1~2주 염좌진단서를
상해로 인정해주는 법원이든 크게 잘못되어있는데 어째 시정할 의지가 아무도 없어보입니다..

2) 진단서를 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발급받으면 인정이 안될 가능성 높음. 그러니 발급자체는 빨리 받아야 함.

3)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면 이제 사건은 상해이지 폭행이 아님. 피해자도 이걸 되돌릴 수 없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어도 벌금이 깎이는 것이지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소극적이게 됨.

4) 폭행으로 진행중이었어도 나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변경됨. 다만 기소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음. 기소까지 된 후에는
검사가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음.

Date	15/09/08 12:41:15
Name	王天君
Subject	남편에게 맞았을 시 부인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https://redtea.kr/qna/279 법을 잘 모르는데, "가정 폭력" 이란 말이 따로 법률 쪽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처럼 남편도 어쩔 때는 아내를,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이 특별한 관계에서 타인과 타인의 관계만큼 엄격하기보다는 관용의 여지가 있다, 라고 법 쪽에서 뭔가 못을 박아놓는 것 같아서요. 아내가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지나가는 행인이 또 다른 행인의 뺨을 때리고 그게 증명만 되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맞는 아내가 이런 식의 법률 상담을 해도 바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이혼이나 다른 식의 해결책을 제안하지, 폭행 그 자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제시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王天君님의 최근 게시물 15-12-22 온수매트 어디꺼 사야 할까요... [6] 15-12-20 이대 근처에서 외국인 친구랑 뭐하고 놀까요 [7] 15-12-18 홍콩에서 친구가 놀러왔는데 [11] 15-12-17 영어에도 야민정음 같은 게 있나요? [7] 15-12-10 고사성어가 생각이 안나네요. [10] 15-12-04 겨울에 조깅하시는 분들은 빨래 어떻게 하시나요 [9] 15-11-27 바지 입을 때 히트텍(이라 쓰고 내복이라 읽는다) 입으시나요 [16] 15-11-24 단호박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8] 15-11-01 에프엑스 루나 강지영 닮지 않았나요? [3] 15-10-21 AMA 게시판에 거짓말로 답변 달아도 되나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