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13 21:47:12
Name   tannenbaum
Subject   애인을 강제추행하던 치한을 폭행했을 시 각각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연인 사이인 A와 B는 공원에서 데이트 도중 편의점에 A가 커피를 사러간 사이 C가 B를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A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B를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는 C를 강제추행으로, C는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각각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서로 탄원하여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일단 강제추행이 더 쎄긴한데요. 실제론 각각에게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그냥 비도 오고 그래서.... 관련법이랑 딱히 얽혀 본 적이 없어서 A와 C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디게 궁금했었거등요... 헤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74 연애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22 [익명] 20/08/19 5758 0
10424 기타와플메이커 쓰시는분들 추천부탁드려요! 1 쉬군 20/11/10 5758 0
10912 기타두달 반 지난 테트라팩 커피우유 어떡할까요? 8 blu 21/01/27 5758 0
14146 연애사랑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좋은 남자를 못만나는데요 25 [익명] 22/11/17 5758 0
9657 의료/건강납땜할 때 쓴 마스크 두번 쓰면 안 좋나요? 11 Cascade 20/06/24 5757 0
10674 게임요즘 WOW 애드온은 어디서 받나요? 4 불타는밀밭 20/12/21 5757 0
13048 기타쏘카타고 갈 만한 서울근교 드라이브 코스 추천좀 해주세요^^ 8 소소 22/03/03 5757 1
13361 가정/육아장인어른 칠순 선물 2 [익명] 22/05/12 5757 0
2231 기타쇼핑, 이 드레스 사까마까 사까마까.. 53 은머리 17/02/02 5756 0
7530 의료/건강콩팥 수치가 좋아지기도 하나요? 8 [익명] 19/07/25 5756 0
8241 체육/스포츠마프대란에 혹해서 넘어간 사람 7 우디르 19/11/11 5756 0
9859 IT/컴퓨터PostgeSQL 참고서나 동영상 강의 추천 부탁드려요. 6 다크쵸코 20/07/31 5756 0
13752 IT/컴퓨터집 인터넷 1GB > 500MB 로 변경하면 많이 느릴까요..? 21 even&odds 22/08/15 5756 0
13962 IT/컴퓨터일본 여행 계획중인데 가서 아이폰 면세로 사오는게 좀 더 저렴한가요? 6 OneV 22/10/06 5756 0
1072 IT/컴퓨터안녕하세요 아이폰6 액정 수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4 흰둥몬 16/05/12 5755 0
3958 경제오피스텔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8 식약처장 18/01/08 5755 1
3676 법률애인을 강제추행하던 치한을 폭행했을 시 각각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9 tannenbaum 17/11/13 5754 0
3746 의료/건강아기가 아파서 질문 올립니다.(내용상 응가 얘기 주의) 7 nottoomuch 17/11/27 5754 0
6430 경제전세가 하락, 역전세난이 큰 의미가 있나요? 6 흥차넷 19/01/30 5754 0
12760 문화/예술누리호 실수가 초보적인 실수인가요? 28 봄과여름 21/12/30 5754 0
13820 기타이 두 영문의 차이는 무엇일지요...? 4 홍당무 22/09/01 5754 0
3520 가정/육아카시트 싫어하는 영유아 대응법 24 다람쥐 17/10/16 5753 0
9133 문화/예술예전 만화를 다시 읽고 싶습니다! 5 Dr.Pepper 20/04/06 5753 0
10839 기타회사 이야기입니다. 12 [익명] 21/01/16 5753 0
10852 기타핸드폰에서 기본어플 어떻게 지우시는지요...? 5 홍당무 21/01/17 575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