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13 21:47:12
Name   tannenbaum
Subject   애인을 강제추행하던 치한을 폭행했을 시 각각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연인 사이인 A와 B는 공원에서 데이트 도중 편의점에 A가 커피를 사러간 사이 C가 B를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A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B를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는 C를 강제추행으로, C는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각각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서로 탄원하여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일단 강제추행이 더 쎄긴한데요. 실제론 각각에게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그냥 비도 오고 그래서.... 관련법이랑 딱히 얽혀 본 적이 없어서 A와 C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디게 궁금했었거등요... 헤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04 교육혹시 영어 독해 되시는 분들 중에 40 은머리 17/04/03 4453 0
2186 연애이별을 몇번 경험하면 이별에 초연해지나요? 10 볼레로 17/01/26 4454 0
3402 의료/건강설사를 계속하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3 조홍 17/09/21 4454 0
5247 기타저탄고지 하시는분들 버터 섭취에 대해 여쭤봅니다. 2 쉬군 18/08/13 4454 0
10553 기타혹시 카톡'만' 되는 폰이 있을까요? 3 쉬군 20/12/04 4454 0
11999 문화/예술그립? 사소한 영화/드라마/영상 질문? 5 매뉴물있뉴 21/08/04 4455 0
304 의료/건강핸드폰으로 텍스트파일 볼때 눈건강에 무리가 적게 가는 방법이 어떤걸까요? 5 엄마곰도 귀엽다 15/09/19 4457 0
492 의료/건강악성림프종 수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 와우 15/11/17 4457 0
6338 IT/컴퓨터인터넷 속도가 느린거 같습니다. 18 토비 19/01/19 4457 0
11313 진로조언 감사합니다. 24 라이너혼 21/04/08 4457 0
11832 IT/컴퓨터노트북 추천 좀 부탁드려요 30 레카미에 21/07/04 4457 0
6059 문화/예술이번 배틀그라운드 vikendi 트레일러의 1 Algomás 18/12/10 4458 0
410 기타여초넷에 질문입니다! 41 ORIFixation 15/11/03 4459 0
621 여행홍콩에서 친구가 놀러왔는데 11 王天君 15/12/18 4459 0
12372 기타커뮤니티 활동을 줄이고 싶은데 뭐 좀 방법없을까요? (커뮤니티 많이 안하시는분!) 11 한신 21/10/02 4459 0
8467 IT/컴퓨터엑셀을 잘 공부하고 싶습니다. 8 파이어 아벤트 19/12/13 4459 1
5346 의료/건강앞니 벌어짐 레진,라미네이트 둘중에 뭘로 매꾸는 게 좋을까요? 1 사람사람 18/08/30 4460 0
134 문화/예술일렉트로나카 추천 좀 해주세요 4 王天君 15/07/03 4461 0
1930 체육/스포츠가슴이 짝짝이입니다... 10 에밀 16/12/19 4461 0
9443 게임마메, 요즘게임. 2 명월 20/05/19 4461 0
743 IT/컴퓨터인터넷+TV 얼마 정도가 보통인가요? 4 에밀리 16/01/19 4462 0
2555 기타결혼식 복장 어떻게 하고 가시나요? 18 그럼에도불구하고 17/03/25 4462 0
10452 IT/컴퓨터태블릿들의 와이파이 접속 방화벽? moqq 20/11/15 4462 0
509 진로주말 대구 ktx 문의드립니다. 6 개발자 15/11/19 4463 0
12895 의료/건강정신과 상담 병원 추천부탁 드립니다. 8 [익명] 22/01/27 446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