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1/11 14:16:15
Name   염탐꾼원숭이
Subjec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고 코인에 접근한지라 소위 강제존버가 된 건 조금 뼈아프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개인지갑에 이동시키고 채굴하면서 2년 후에 코인생태계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란 생각인데요.

중국처럼 일당독재국가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건드리는 특별법을 법무부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주창하는 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코인도 아름아름 들은 이야기가 다라 대중이 코인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었는데 곧 지지율과 표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설레기도 하네요.

홍차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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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일당독재를 떠나서 가상화패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돈놓고 돈먹는 도박으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신부분도 가상화패가 쓰여지는것도 아니고 실물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 아무생각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마누라한테 우리는 저런거 하지 말고 그냥 월급받고 먹고 살고 나중에 연금받아 먹고 살자라고 해서...
염탐꾼원숭이
반문하신 부분에 답을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치를 퍼블릭 체인망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노드유지에 기여하는 대신 받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물로 사업화하는지는 개별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맥주만땅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이전 정부보다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쪽은 MB처럼 대기업위주의 전략을 짤 때보다 못한 느낌이지요.

지금은 정권초기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질러보는 느낌입니다.
이미 옆동네는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거기는 댓글 못 달겠고...
여기에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폐쇄는 오버죠. 그냥 세금 엄청 뜯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리소년
이게 무슨 마약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폐쇄하려고 한다면 후안무치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도박이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할거면 강원랜드 프로토나 닫고 그런말 했으면

뭐 지금 반등장 오는거보면 법무부의 주장을 아무도 안믿고있는거같긴 합니다.
nickyoPD
이거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 폐쇄하려면 코인시장이 사행성 도박같은걸로 규정되어야하는데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공익과 사회생산성 저해라는 개념에서는 또 재산권 침해의 근거만큼 강렬한상태라 불가능한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권이 엄청 센 나라라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생각해요. 이번 대규모세무조사에서 불법행위 사기 기망 내부자거래 조작 등등 현행법위반사례들의 규모에따라서가능성역시 달라질거같습니다.
제로스
일단 내부자거래는 해당이 안됩니다.. 현행법은 증권거래법에서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코인은 주식이 아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코인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았다 해도 죄목에 걸릴게 없어서요.
nickyoPD
헐ㄷㄷ그렇군요
전에도 여러 번 댓글 달았는데 그냥 해외 거래소 이용하던지 1대1로 거래하던지 음성화되던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설토토 이런 것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당위성도 없구요...
CONTAXS2
저도 뭐 채굴기 몇대 가지고 있는데요 -_-v (http://redtea.kr/?b=31&n=60784)

1. 폐쇄한다면 찬성하겠다.
2. 폐쇄안한다면 찬성하겠다.
3.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면 찬성하겠다.
4. 이대로 내깔려두는건 반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이 유용하다는건 얼핏 알겠는데, 그게 이러한 아수라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가져야할 유용하고도 대체불가능한 기술인지는 진실로 모르겠습니다.
7
제로스
일단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 같네요.
가장 급한건 거래소의 코인 보유 확인가능성 확보와 내부정보이용 거래 제한 규정인데,
폐쇄해버리면 그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저도 폐쇄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폐쇄조치안에 찬성하고,
실제 폐쇄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빠른 결단에 박수보내고 싶습니다.

가장 최악은 '폐쇄할거니까' 관련규정 정비 안하고 있다가 폐쇄는 안하고 규정정비도 늦어지는 결과죠....
폐쇄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 규제안도 마... 더 보기
일단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 같네요.
가장 급한건 거래소의 코인 보유 확인가능성 확보와 내부정보이용 거래 제한 규정인데,
폐쇄해버리면 그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저도 폐쇄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폐쇄조치안에 찬성하고,
실제 폐쇄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빠른 결단에 박수보내고 싶습니다.

가장 최악은 '폐쇄할거니까' 관련규정 정비 안하고 있다가 폐쇄는 안하고 규정정비도 늦어지는 결과죠....
폐쇄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 규제안도 마련해두길 바랍니다만.. 일2개 제대로 하는게 쉽지 않죠...
우주최강귀욤섹시수정됨
저는 폐쇄가 과하긴 한데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시장을 놔뒀을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득은 미미하고(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막대하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정부 지지율 떨어지면 그게 개인적으로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걷는 게 더 꿀일텐제 폐쇄 생각하는 거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까리워냐
현상태가 국가이득이 미미하고 해악의 포텐셜이 세다는데 동의하지만, 폐쇄로 얻을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막심할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 이용하고 있고 그걸 막을 수 없을 테니 자본 유출 심해질게 자명하고, 이거 막는다고 코스닥으로 돈이 다시 돌아간다? 말도 안되는 망상인거 같은데;;
빨리 규제 완비하고 현존 거래소를 맞추든 새 거래소 출범을 지켜보든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환상적인 일처리실력이 참..
우주최강귀욤섹시
해외거래소 이용이 쉬웠으면 애초에 김프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해외거래라는 것도 해외서 직구한게 아니라 국내거래소서 구매한 다음 해외로 보낸거니까요. 폐쇄시 충격을 대비했을것 같진 않은게 문제긴 합니다.
까리워냐
그렇긴 하겠네요. 기존 해외 계좌 없이 살수 있는 방법들도 최소한 세금 필터 한번은 거칠테니까요.
전 폐쇄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저의 자체가 좀 불쾌한 것 같은데.. 저의같은건 없고 진심으로 폐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손 쳐도 저렇게 시작할건 절대 아닌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저는 폐쇄를 해도 해외에서 계속 굴릴 거라 사실 별 상관은 없는데 정부 일처리는 행정학이나 정책학 교과서에 케이스 스터디로 박제할 만 하지 않나 싶네요.
제로스
딱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금지할때랑 똑같이 보는 듯 합니다..
규제는 해야되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므로 경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쇄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손해를 조금 보긴 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이 통화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품을 꺼뜨리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꺼지고 통화로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가치는 그 뒤에 자연스레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투기의 대상으로만 작동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거품이 꺼지고 통화로서도 사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쇄에 맘먹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쇄 결정 자체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백만배 낫다 봅니다.
까리워냐
옆동네에서 '미래가치에 투자하는거라면서요? 거래소 폐쇄한다고 정부욕은 왜함? 낄낄' 류의 질 낮은 글들을 보고 있자니 참나..
유리소년
그냥 강원랜드처럼 국가에 의한 철저한 감시 아래의 인가제 형식으로 굴려도 지금 광풍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는 해결될겁니다.
수박이두통에게보린
기조와 근거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궁금한게 거래소 폐쇄한다고 투자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있나요?
예를들어, 달러를 샀다면 달러가 있으니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도 거래를 할 수 있고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상화폐는 국내 거래소가 없다면 그런 것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현물화 시키려면 거래소가 필요하고, 해외거래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려면 제약이 크죠.
'아 저는 해외거래소를 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아래 CONTAXS2님이 얘기해 주신 문제가 생기네요. 고맙습니당~
CONTAXS2
해외에서 100원에 팔리는 코인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200원에 샀으니까요.
그걸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210원에 팔아야되는데 해외 거래소에 팔면 110원밖에 못 받거든요. (팔아서 현금을 반입하기 쉽지도 않구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근데 글로벌로 통용되는 화폐로 알고 있는데, 왜 국가별로 거래액이 이렇게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요.(너무 코알못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CONTAXS2
코인은 이동하지만 이걸 실제 화폐로 변환하여 들고나는게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은행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달러를 넣고
미국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다음 (100원에)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겨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판다 (200원에)

이게 핵심이데,
미국에 은행계좌를 만들고, 달러를 넣는다.가 우선 어렵고요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길 때 시간이 너무 걸려요. 며칠 걸립니다.

그러다보니 100원에 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에 200원에 팔려고 보니까 150원이 되어 있고. 막..... 더 보기
코인은 이동하지만 이걸 실제 화폐로 변환하여 들고나는게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은행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달러를 넣고
미국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다음 (100원에)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겨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판다 (200원에)

이게 핵심이데,
미국에 은행계좌를 만들고, 달러를 넣는다.가 우선 어렵고요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길 때 시간이 너무 걸려요. 며칠 걸립니다.

그러다보니 100원에 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에 200원에 팔려고 보니까 150원이 되어 있고. 막..
여러가지 썰이 있습니다. 외국인제한/외환거래법 등으로 인해 해외와 국내의 시세를 맞추기가 어렵다, 일시적으로 투기광풍이 불어 거품이 꼈는데 이걸 냅두면 사회적 파장이 오니까 거래소가 일부러 높은 시세를 유지한 거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버티면 오르는 걸 체험하고 안 팔아서 그렇다 등등등
당장의 폐쇄는 너무 과하고 결국 못 할거 같긴 한데
그렇다고 못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Morpheus
폐쇄는 에바참치고 규제는 찬성합니다.
시커멍
득을 보는 자는 빠르고 민첩하다. 망하는 자는 항상 뒤늦게 뛰어드는 다수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룹의 비중이 높다.
망할 땐 민첩한 자들은 이것도 먼저 알고 대피하며, 광범위한 피폭의 피해는 정부에게까지.

강원랜드는 어쨋거나 정부가 통제하고 계시니 피탄은 있어도 피폭은 없지요.
지구사랑
개인간의 거래까지 막는 것은 아니고, 가상화폐와 현금을 교환해주는 기관을 불허하는 것이니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고만은 할 수 없죠.
어차피 현행법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염탐꾼원숭이
법무부 장관의 워딩이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폐쇄로 결론이 나 있고 점진전 시행만 앞두고 있으니 참여자는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탈출해라라는 시그널로 생각했는데 무슨 반나절만에 관계부처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기사가 뜨네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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