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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2/22 08:02:06
Name   헬리제의우울
Subject   의무교육 가짜광고 엿먹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https://redtea.kr/qna/4196
사무실 일 하다보면 법정의무교육 하라고 팩스 엄청 오는데
오늘아침에는 특이하게 장애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5조 2항에 의거
미이수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25조 2항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만 대상입니다
사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박성 광고팩스를 돌리고
내 피같은 시간을 이딴거 검색하는데 낭비하게 하고
실제로 쫄아서 덜컥 교육신청하는 업체들도 있을거고
아마 30분 교육하고 보험팔이하겠죠?

안전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맞으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
이건 의무도 아닌게 협박을 하니까 야마가 돌아가지고 엿을 먹이고 싶어졌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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