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7/18 21:35:59
Name   [익명]
Subject   형사 및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알못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형사 사건에 얽혀있고 오늘이 공판기일인데, 피고인이 바로 어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공판기일이 한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소는 6월초에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제와서 늦게야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공소장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없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a가 b를 폭행해서 a에게 벌금 50만원이 형사로 선고된 후, b가 a에게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 액수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나요? 벌금형의 액수나 집행유예 등 중한 벌일수록 액수가 더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069 진로30대 초반이 진로고민을 합니다. 19 [익명] 18/07/17 4519 0
6260 경제카드사 번호로 전화가 자주 옵니다 5 [익명] 19/01/08 3399 0
5079 의료/건강앞트임이나 쌍수 하신 분 있나요? 10 [익명] 18/07/18 3086 0
5080 법률형사 및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익명] 18/07/18 2880 0
5081 기타부모님, 결혼, 분가에 대한 질문 5 [익명] 18/07/19 2887 0
5082 기타퇴사 마지막날을 연차로 채워도 되나요? 9 [익명] 18/07/19 11219 0
5083 의료/건강머리가 끔찍하게 빠집니다 2 [익명] 18/07/19 3296 0
5085 기타네트워크 마케팅 책과 유통에 관련된 책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8 [익명] 18/07/19 3327 0
5092 의료/건강크라맥스 듀오(항생제)냉장보관못했어요ㅜ 4 [익명] 18/07/20 12514 0
5094 의료/건강서울 근교에 하루 정도 사라질 수 있는 곳 7 [익명] 18/07/20 3327 0
5099 기타1. 나방 퇴치 방법 없을까요? 2. 만화책 위험할까요? 3 [익명] 18/07/20 3042 0
5109 기타기성세대들은 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12 [익명] 18/07/22 4005 0
5111 연애아무나 사귀어보라는 말 24 [익명] 18/07/22 7486 0
5112 의료/건강성형수술 안전한건가요? 13 [익명] 18/07/22 3276 0
5123 여행물 많고 물 맑은 계곡 추천 부탁 드립니다. 5 [익명] 18/07/23 3089 0
5128 가정/육아에어컨 분해청소 얼마만에 한 번 하세요? 4 [익명] 18/07/25 2894 0
5130 법률노동법 질문입니다 5 [익명] 18/07/25 2575 0
5136 교육영어 회화 공부에 유용한 유튜브 있을까요? 6 [익명] 18/07/26 3173 0
5143 의료/건강제로콜라 좋아하시는분 있나요? 19 [익명] 18/07/27 4171 0
5146 문화/예술TV 스트리밍 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익명] 18/07/27 4561 0
5148 연애여자의 남친 유무 확인법 14 [익명] 18/07/27 12675 0
5149 기타부모님 모르게 차를 굴리고 싶습니다. 8 [익명] 18/07/27 3082 0
5150 IT/컴퓨터와이파이가 자꾸 끊깁니다. 13 [익명] 18/07/28 3177 0
5154 IT/컴퓨터윈도우10 검색결과의 정렬?방법 문의드립니다. 4 [익명] 18/07/28 2744 0
5159 기타휴대폰 개통철회에 관하여... 4 [익명] 18/07/29 336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