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13 16:59:18
Name   [익명]
Subject   더 큰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인명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책임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하나 읽다가 궁금함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간 억지 설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가? 라기보다는 저런 경우에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1. A는 운전 중에 갑자기 사고를 낼 위험에 처함. 앞에 n명의 사람이 불쑥 나타났는데, 그대로 사고를 내면 대부분 사망 혹은 그에 준하는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
2. 방향을 꺾어 n명을 피했는데 B라는 사람을 치게 되고, B는 사망함
3. 1번 상황에서 A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일절 없었다면 A에 대한 (민사/형사)법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알못의 궁금함을 위해 법잘알분들의 시혜를 부탁드리옵나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729 법률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데, 현역입영 대상자입니다. 18 [익명] 18/10/24 4234 0
5728 법률사내이사 관련 질문입니다 5 헬리제의우울 18/10/23 3744 0
5725 법률조합원 아파트 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4 평택사는사람 18/10/23 4807 0
5686 법률교통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익명] 18/10/18 1931 0
5633 법률이 경우 저작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5 [익명] 18/10/11 2061 0
5592 법률노무사와의 상담 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4 [익명] 18/10/04 8768 0
5584 법률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 2 2032.03.26 18/10/03 2758 0
5582 법률재판일정을 확인 할 수 있나요? 4 [익명] 18/10/03 4347 0
5579 법률법률상 부모가 돌아가신 상태에서의 호적정리? 에 대해 여쭙습니다 1 [익명] 18/10/03 3314 0
5574 법률월세 살던 중 이사 가는데 가스렌지 더럽게 썼다고 교체비용 깐다는 주인 6 tannenbaum 18/10/02 5422 0
5516 법률분실/도난 후 신용카드 사용 10 [익명] 18/09/26 2189 0
5514 법률미란다 고지와 관련해서 3 캣리스 18/09/26 4090 2
5448 법률고등교육법 학위취득유예 항목에 관하여 1 [익명] 18/09/14 2027 0
5424 법률태아 성감별 관련 질문(32주? 33주?) 5 [익명] 18/09/10 2523 0
5342 법률동종업계 취업금지 효력 11 인생 18/08/29 4076 0
5321 법률프로그램의 확률적 동작 결과에 대한 법적 검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이울 18/08/25 4616 0
5318 법률양육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6 [익명] 18/08/24 2287 0
5310 법률아파트 전세 관련 집주인의 해결 범위 질문입니다. 16 메존일각 18/08/23 3450 0
5283 법률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라는데 무슨의미죠? 4 태정이 18/08/19 4158 0
5245 법률더 큰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인명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책임 1 [익명] 18/08/13 2250 0
5231 법률패드립을 들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5 [익명] 18/08/10 5323 0
5222 법률단 돈 몇천원가지고 고발을 할 수있을까요? 19 [익명] 18/08/08 2818 0
5209 법률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2 개백정 18/08/07 3096 0
5201 법률기타소득의 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4 [익명] 18/08/06 2136 0
5166 법률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당 5 벚문 18/07/30 275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