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프로그램의 확률적 동작 결과에 대한 법적 검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프로그램 내 확률적 동작이 제작자가 공시한 대로 동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 한국의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공지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표시된 확률대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뻥으로 올린건지는 모르죠.

가챠 망한 어느 유저가 "이거 확률 주작한게 틀림없음. 법으로 때려잡아야 됨!"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저들과 표본을 모아도, 예를들어 확률이 10%로 공지되어 있는데 10000번 뽑았을때 500번밖에 안나온게 입증되었더라도
'확률형'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얘네가 10%가 아니라 사실 5%인데 10%라고 주작했다'는 '법적 증거'는 될수 없을겁니다.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당시 시점의) 소스코드를 뽑아서 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유저가 "우리가 데이터도 많이 모아봤는데 너네 주작한게 틀림없음. 소스 좀 까봐." 라고 요청하면
이것을 위해 제작사가 해당 부분의 소스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나요?

유저 입장에서는, 해당 확률 고지가 주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Date	18/08/25 06:59:41
Name	이울
Subject	프로그램의 확률적 동작 결과에 대한 법적 검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s://redtea.kr/qna/5321 어느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프로그램 내 확률적 동작이 제작자가 공시한 대로 동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 한국의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공지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표시된 확률대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뻥으로 올린건지는 모르죠. 가챠 망한 어느 유저가 "이거 확률 주작한게 틀림없음. 법으로 때려잡아야 됨!"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저들과 표본을 모아도, 예를들어 확률이 10%로 공지되어 있는데 10000번 뽑았을때 500번밖에 안나온게 입증되었더라도 '확률형'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얘네가 10%가 아니라 사실 5%인데 10%라고 주작했다'는 '법적 증거'는 될수 없을겁니다.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당시 시점의) 소스코드를 뽑아서 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유저가 "우리가 데이터도 많이 모아봤는데 너네 주작한게 틀림없음. 소스 좀 까봐." 라고 요청하면 이것을 위해 제작사가 해당 부분의 소스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나요? 유저 입장에서는, 해당 확률 고지가 주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이울님의 최근 게시물 19-04-19 C언어 관련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8] 18-08-25 프로그램의 확률적 동작 결과에 대한 법적 검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18-04-18 노래찾기의 유튜브급만 [9] 18-03-28 판타지/무협 소설 추천부탁드립니다 [12] 17-11-06 음악 태깅해주는 어플/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1] 17-11-02 화장실 환풍기가 녹슬었습니다. [1] 17-10-04 스포츠 경기를 생방으로 안본이에게 경기결과 알려주는건 스포인가요? [16] 17-09-07 법령에서는 왜 '안 된다.'를 '아니 된다.'로 쓰나요 [6] 17-08-12 음악 표절여부 판정시 유사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5] 17-07-25 이 기타 연주의 원곡을 찾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