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출이 더 적게 나오는 이상한 규제를 하니 대책도 해괴하게 나오는군요..

1) 양 당사자가 협의만 되면 전세 한두달 하다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2) 문제는 전세계약 자체를 그런 형태로 계약서를 쓰면 전세대출이 안나올 겁니다.

3) 처음에 전세계약서만 써서 전세 대출을 받고 거래를 하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집 안산다고 하면 피곤해질 것입니다..2년은 꼬박 전세를 줘야 할 것이고요.
(심지어 이 2년 임대보장은 매매 전환 이면계약을 했어도 저쪽이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가 쉬울겁니다)

4) 이면계약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거래자 사이에는 구속력이 있겠지요.
- 그러나 이는 사실상 매매대출 제한을 회피하고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인 것이므로
대출사기/ 업무방해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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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의 성사를 상대방의 의사에 의존해야 하는 형태의 계약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 집값이라도 더 받는 이익같은게 있어야 할텐데,
그러면 형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악의도 추정되기 쉬워지기도 하지요...

없던 돈이 1~2달만에 돈이 갑자기 생길리가요...
그때부터 세입자가 갑자기 갑이 됩니다.
(2달후)돈 아직 안됐어요 조금만...
(3달후)아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5달후)되는대로 드릴테니 돈 마련되면 연락 드릴테니까 기다리세요
(6개월이상) 제가 반드시 산다고 한적은 없잖아요?
이미 전세계약 했으니 법적으로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특정 직군을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쓰레기같은 부동산 진짜 많습니다.
부동산은 계약 성사시켜서 복비 챙기는게 우선이거든요
만약 세입자가 말 바꾼다고 해도 부동산이 1도 책임지려 안합니다.
'그건 세입자와 알아셔 하셔야죠. 저희가 어쩔수 있는게 아닌데'
아니 자기네가 그렇게 하면 된다할때는 언제고 .. 아주 나쁜놈들이에요
부동산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세입자가 말바꾸면 책임지시는 부분 있냐고. 얼굴색 바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