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19/10/29 00:00:16수정됨 |
| Name | 흄 |
| Subject | 이런 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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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leagueoflegends3&no=246660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롤갤의 한 글입니다. 최근 이슈인 그리핀 팀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에 그걸 비꼬는 글인데 궁금해져서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별개로 글들 참 가관이죠ㅋㅋㅋ... 처음의 칼 사진은 소드 선수를 말하고, 둘째 사진은 엄마, 셋째 사진은 태아 목의 탯줄인데 소드 선수의 목주름을 조롱하려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는 것 같아요. 보고 나니 궁금해서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 글처럼 돌려서 아는 사람만 알게끔 쓴다면 저 조건들이 성립할까요? 일단 특정성은 직접적으로 소드 선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으로 저 칼 사진이 소드를 표현한다는 식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도 괜찮은가요. 안 된다면, 단순히 글 하나가 아니라 숱하게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는 맥락이 덧붙는다면 될까요. 특정성이 꼭 직접적인 언급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도 같아요. 모욕성도 애매해 보여요. 사진의 뒷부분들도 해석하기 나름 같아서요. 안 되겠죠? 근데 또 눈가리고 아웅인 게 너무 뻔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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