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1/04 22:38:12
Name   세란마구리
Subject   자유의지가 부정된다면 형법은 어떻게 돌아가려나요?
요새 신경과를 공부하다보니 뻘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 중 하나가 형법에 관한 의문입니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원론은 거의 폐기되었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근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학과 법학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쌓일지라도 형법이라는 제도가 근시일 내에 타격을 입으리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데, 언젠가는 형사전문 변호사님이 태클을 걸어올 터.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뻘질문을 하자면, 판결에 있어서도 진단과 비슷하게 양성/음성/위양성/위음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법에 있어서는 In dubio pro reo 라는 말이 있듯이, 위양성(죄가 없는자를 죄인으로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 위음성(죄가 있는자를 죄가 없다고 판단)을 어느정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판사마다 다르겠다만 각각을 대략 어느정도 용인한다는 선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부가 안되면 뻘 생각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173 문화/예술도서정가제 때문에 전자책 미리 사둘까 고민입니다. 어쩔까요? 2 덕후나이트 19/11/02 2881 0
8174 IT/컴퓨터컴알못의 조립 pc 견적입니다. 6 Suica28 19/11/02 2938 0
8175 기타반쯤 단교한 친구와 마주쳐야 할때 13 [익명] 19/11/02 2683 0
8176 기타민방위는 원래 알아서 가는건가요? 6 [익명] 19/11/03 2658 0
8177 법률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질문 올립니다 -! 2 [익명] 19/11/03 2715 0
8178 기타깔창 일체형 신발 세탁 4 [익명] 19/11/03 5179 0
8179 의료/건강치아 교정 마무리 단계인데요 11 copin 19/11/03 4454 0
8180 IT/컴퓨터MACBook pro 17년 상반기 형에 부트캠프에서.. 3 mathematicgirl 19/11/03 4097 0
8181 여행수도권 내외에서 등산 갈만한 곳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3 [익명] 19/11/04 2154 0
8182 의료/건강무기력할 때 먹는 건 비타민 B/D 어느 것인가요? 4 행복한사람 19/11/04 3227 0
8183 문화/예술커스텀 휴대폰 케이스 주문해보신 분?? 4 흥차넷 19/11/04 3571 0
8184 기타연봉과 Amount... 51 비니 19/11/04 3796 1
8185 연애바텐더 작업(?)중입니다. 24 [익명] 19/11/04 4857 0
8186 진로인생 터진 사람 진로 질문 하나 할게요오 32 크리스토퍼 19/11/04 4392 0
8187 기타과거에 대한 후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21 [익명] 19/11/04 3310 0
8188 IT/컴퓨터튼튼한 휴대폰 케이스 질문입니다 8 고철 19/11/04 3223 0
8189 의료/건강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질문입니다. 1 [익명] 19/11/04 2216 0
8190 연애학교에서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3 [익명] 19/11/04 2541 0
8191 법률자유의지가 부정된다면 형법은 어떻게 돌아가려나요? 16 세란마구리 19/11/04 4728 0
8192 IT/컴퓨터6~8TB 수준의 HDD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10 Jerry 19/11/05 6160 0
8193 의료/건강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19 [익명] 19/11/05 2581 0
8194 의료/건강칼로리 관리 어플 뭐 쓰시나요? 5 김독자 19/11/05 3094 0
8195 IT/컴퓨터WD엘레멘츠8TB가 $124.99 세일중입니다!! 7 몽유도원 19/11/05 3294 0
8196 기타면접 2곳 보는데 어디 조건이 나을까요? 9 덕후나이트 19/11/05 2810 0
8197 IT/컴퓨터에어팟 프로 한국에서 구매 방법(정식 출시 후) 4 흥차넷 19/11/05 455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