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3/06 13:04:30
Name   먹이
Subject   영미법 잘 아시는 분께 질문
A가 B를 총으로 쐈다고 가정합니다
B는 죽진 않고 혼수상태에 빠졌읍니다

지방검사가 살인미수? 이런 죄목으로 기소를 했고
재판 끝에 A는 어찌어찌 무죄를 받았읍니다

그러다가 B가 병원에서 죽었읍니다
그럼 검사측에서 이번에는 살인으로 B를 기소할 수 있는 건가요?
이중처벌금지?로 못하는 거 아닌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644 문화/예술잡음이 심한 멜로디 인데.. 음악찾기 능력자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려봅니다. 5 머니뭐니 21/12/03 4817 0
9543 기타체격 있는 남자 옷 살만한 곳이 어디있나요? 22 머랭 20/06/05 8119 0
13112 기타푹신하고 커다란 베개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11 머랭 22/03/15 5207 0
12447 기타홍차넷 영어박사님들께 묻습니다 9 머랭 21/10/22 5648 0
13321 IT/컴퓨터아이맥 저장이 느려졌습니다 8 머랭 22/05/03 4877 0
13438 기타호칭 질문입니다 23 머랭 22/05/31 6231 0
16583 진로온라인(?) 명함 서비스 7 먹이 25/03/01 1489 0
2340 IT/컴퓨터카메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23 먹이 17/02/17 3671 0
2996 법률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먹이 17/07/02 4213 0
3225 경제아파트 둘 중 택일좀TT 53 먹이 17/08/19 4953 0
3315 홍차넷움짤 올릴 때... 2 먹이 17/09/04 5205 0
3331 IT/컴퓨터에그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먹이 17/09/07 3561 0
3682 법률법 조항 부를 때 어떻게...? 15 먹이 17/11/14 5661 0
5962 IT/컴퓨터앱 개발 비용 질문 입니다 7 먹이 18/11/26 3374 0
6204 법률탄원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먹이 19/01/02 3176 0
6248 법률이직할 때 사직서 문제 8 먹이 19/01/07 4907 0
6702 법률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24 먹이 19/03/05 11978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3559 0
7575 기타precinct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8 먹이 19/08/01 4680 0
8022 법률여권은 신분증이 아닌가요? 23 먹이 19/10/12 16463 0
8300 IT/컴퓨터무선 이어셋 질문입니다 11 먹이 19/11/19 4269 0
8585 법률중점관리대상 인력에 대해 7 먹이 20/01/03 8943 0
8913 법률영미법 잘 아시는 분께 질문 14 먹이 20/03/06 5049 0
9426 법률전화번호 도용(?)에 대해 7 먹이 20/05/18 5530 2
10000 교육수학 잘 아시는 분께 질문... 6 먹이 20/08/25 539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