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3/21 22:50:27
Name   [익명]
Subject   n번방 사건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에 관한 질문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가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에 검찰개혁안의 일부로 공개소환 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혜자라고 해서 논란도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제도라면 쉽사리 물러버릴 것 같지는 않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혹시 현실적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171 법률연차 질문입니다. 6 원영사랑 20/04/13 3877 0
9157 법률큰 병원이나 회사에서는 human error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7 불타는밀밭 20/04/10 3307 0
9111 법률차량 구매로 이모 두분에게 돈을 빌릴 예정인데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6 [익명] 20/04/03 2580 0
9109 법률소년법, 그리고 엄벌주의 16 [익명] 20/04/02 2327 0
9099 법률전세 만기 전 이사하려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3 [익명] 20/04/01 2382 0
9071 법률n번방(이나 유사한 방들) 사건과 관련한 궁금한 점 12 [익명] 20/03/29 4191 0
9067 법률아파트 재건축 입주권과 추후 상속 문제 6 [익명] 20/03/27 3234 0
9035 법률n번방 사건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에 관한 질문 1 [익명] 20/03/21 2529 0
8960 법률제가 친구한테 서운하다고 했는데요. 33 원영사랑 20/03/12 2510 0
8950 법률이번 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불타는밀밭 20/03/11 2848 0
8913 법률영미법 잘 아시는 분께 질문 14 먹이 20/03/06 3458 0
8869 법률월세 -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인의 이사 요청, 대처법? 4 데이비드권 20/02/27 4056 0
8865 법률스팸 문자 또는 전화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4 [익명] 20/02/26 2201 0
8839 법률생계곤란 병역감면에 대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익명] 20/02/23 2059 0
8766 법률사해행위취소소송 질문 4 [익명] 20/02/10 2411 0
8763 법률이런 경우 나중에도 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익명] 20/02/10 2916 0
8747 법률전세계약중도해지 관련 질문 4 원영사랑 20/02/08 4102 0
8746 법률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내역을 조회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불타는밀밭 20/02/07 2333 0
8744 법률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8 [익명] 20/02/07 3372 0
8743 법률불친절하게 대응된 가정용 장식장을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2 손금불산입 20/02/07 2645 0
8674 법률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월 중간 퇴사) 1 [익명] 20/01/25 3486 0
8627 법률자취하시는 직장인분들 [등본/초본 ] 어떤 걸로 하셨나요? 4 [익명] 20/01/13 4785 0
8609 법률회사 인건비 원천징수 처리 관련 2 [익명] 20/01/10 2133 0
8592 법률특정분야 업체후기를 위한 카페 개설시 주의점 5 [익명] 20/01/06 2328 0
8585 법률중점관리대상 인력에 대해 7 먹이 20/01/03 654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