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3/21 22:50:27
Name   [익명]
Subject   n번방 사건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에 관한 질문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가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에 검찰개혁안의 일부로 공개소환 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혜자라고 해서 논란도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제도라면 쉽사리 물러버릴 것 같지는 않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혹시 현실적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031 가정/육아7살 남아랑 서울에서 하루 놀러갈만한곳 있을까요? 11 OneV 24/07/29 3660 1
1280 IT/컴퓨터Visual C++ 관련 질문입니다. 2 Dr.Pepper 16/07/12 3661 0
3862 기타프로 직장러 홍차클러 도와주세요!! 10 우롱버블티 17/12/18 3661 0
6943 의료/건강콜레스테롤 약 먹어도 괜찮나요? 5 [익명] 19/04/13 3661 0
14513 기타괄사 써 보신 분 있나요? 4 레몬버터 23/02/21 3661 0
1463 기타미러리스 렌즈 추천 문의드립니다. 2 wer 16/08/31 3663 0
1981 IT/컴퓨터티타임에 사진 올리는 법좀여!! 16 범준 16/12/27 3663 0
2561 게임스타가 리마스터 되면 밸런스 변할까요? 9 조홍 17/03/27 3663 0
11151 경제청약저축 자동이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 이담아담 21/03/08 3663 0
12384 홍차넷접속 시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메존일각 21/10/05 3663 0
1635 의료/건강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으면 어떤 후유증이 올까요? 2 진준 16/10/10 3664 0
1376 의료/건강비뇨기과 질문입니다. 3 쿠바왕 16/08/04 3665 0
2970 의료/건강골반염증이라는 병은 어느 병원에서 검사 받아야 할까요? 2 와이 17/06/28 3665 0
4382 홍차넷난투 업데이트 안되나요??ㅠ 2 소그미 18/04/01 3665 0
9065 IT/컴퓨터PC 사용제한 프로그램 1 [익명] 20/03/27 3666 0
9049 기타헤어드라이어기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20/03/23 3666 0
3294 의료/건강휜다리(O다리,오다리) 교정법 4 [익명] 17/08/30 3667 0
9035 법률n번방 사건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에 관한 질문 1 [익명] 20/03/21 3667 0
10221 문화/예술재즈 음악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익명] 20/10/07 3667 0
13497 문화/예술체계적인 대중 소설 작법 강좌가 있을까요? 9 물사조 22/06/15 3667 0
1436 의료/건강건강검진을 했는데요 4 Twisted Fate 16/08/20 3668 0
2487 IT/컴퓨터인터넷이 간헐적으로 끊깁니다. 4 빠독이 17/03/11 3668 0
7743 가정/육아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까요? 11 [익명] 19/08/26 3668 0
9047 IT/컴퓨터3D 모델링용 컴 견적 손봐주세요!! 11 Groot 20/03/23 3668 0
2318 IT/컴퓨터구글달력과 익스체인지달력 3 O Happy Dagger 17/02/15 366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